세 번째로,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도해금지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949년 11월 이전까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문서에서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후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독도보다 면적이 큰 섬들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그리고 1951년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자국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주장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속이 비어있는 번지르르한 주장들일 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네 가지의 주장들 모두가 사실과는 관계없이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사료들을 해석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도 영토분쟁에 정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정부는 독도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 독도, 정부의 입장, dokdo.mofa.go.kr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 끊임없는 영토분쟁 지역으로 회자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아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지하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황금의 땅이다. 한국은 당연히 자국의 영토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영토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자국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손 놓고 지켜만 본다면, 언젠가는 독도라는 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영토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행하는 여러 가지 만행들과 허위사실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나랏일에 무관심하다. 국가 또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 이런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독도는 풍부한 어장과 해저 자원,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상이 되어 왔지만, 우산국 복속 이래의 기록과 일본 측 사료의 모순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보여 줍니다. 한국사의 이해와 동아시아의 이해, 영토와 주권 관련 교양 수업에서 독도 영토분쟁의 이유와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과 정부 입장을 정리할 때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와 도해면허의 의미, 울릉도 도해금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