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 비춰 본 1987년 이후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 논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표제 논문은 한나 아렌트의 직접민주주의 옹호 이론을 토대로 1987년 6월 항쟁이후 발전해 온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아렌트의 정치사상이 촛불시위 등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틀이라고 보고,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시민사회의 성장과 NGO 정치, 인터넷을 활용한 W세대의 정치 행동주의 등 한국의 정치발달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W세대의 즉흥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정치참여 형태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것이 한국 정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도 감안하여 ‘성찰적 행동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과정을 살펴보기 전 저자가 제시한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알아보면, 그녀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풍조(moods)를 명분으로 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녀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정치적 실존주의로 표현된 다시 태어남) 행위라고 한다. 아렌트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제도로 시민위원회(council system)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비판자들은 이 역시 대의민주주의하의 여론형성과 다른 것이 없고, 구성에 있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배제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의 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정치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의 4·13호헌 선언(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지속),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시위 중 최루탄으로 인한 학생(이한열)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군부독재 철폐와 민주헌법을 획득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시위였는데, 전두환 신군부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6.29 선언(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6.29 선언이후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6월 항쟁은 한국 정치사에서 시민의 정치참여, 민주의의 이념의 내면화를 이루는 기념비적인 업적이었다.

또 다른 참여민주주의 한 형태로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6월 민주항쟁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신군부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교체라는 민주화 목표 달성이라는 배경 하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해왔다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후,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통치방식, 당 대표 중심의 정권획득에나 몰두하는 정당정치, 정경유착의 심각성 등을 배경으로 한국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점차 386세대의 정계진출 경로로 전락하고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하고,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하자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