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론이나 청소년정책 수업에서 정책과 법률을 정리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교실 안의 정책과 교실 밖 성장을 돕는 정책을 견주고, 관련 법률이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7쪽에 담았습니다.
학교 교육 정책이 정해진 교육 과정 안에서 학업과 진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청소년 육성 정책은 학교 밖의 활동과 복지, 보호까지 넓게 아우른다는 차이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청소년기본법이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정하고, 이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도록 길고 넓게 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국가가 해마다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특별 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며 상담사와 지도사 자격 시험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다뤄요.
청소년 보호법과 복지 지원법처럼 다른 법들이 정한 나이 기준과 목적, 특성을 비교해, 법마다 청소년을 다르게 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리포트나 시험 대비 정리에 참고하시고, 최근 개정된 내용을 덧붙여 업데이트해 보세요.
아홉 살부터 스물넷까지, 법이 말하는 청소년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9세~24세를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권익과 대우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장기적 육성정책을 추진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념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는 청소년의 육성과제를 추진·점검·설정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특별회의를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설치해야 하고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해야한다.
비행청소년 및 가출을 예방하여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복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하며, 유해한 환경을 조성에 힘써야한다.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매체물 등이 유통되면 안되며,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환경로부터 구제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의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 19세 미만(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인데, 범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여야 한다.
학교교육 정책은 국가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학교교육만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식과 제도의 개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제는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을 여러 기준으로 비교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과 각 법의 목적,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 기준 | 학교교육 | 청소년육성 |
|---|---|---|
| 대상 | 학생 청소년 | 모든 청소년 |
| 교재와 방법 | 교과서, 학업활동 | 체험과 수련활동 |
| 목표와 지도자 | 지성 함양, 교사 | 덕성 함양,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며,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의 유통, 유해 업소 출입, 청소년 유해 행위를 규제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호 연령을 정합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일로 설명됩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청소년활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정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세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과제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함께 가장 최근 기본계획의 비전을 확인해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의 정의 조항, 목적 조항, 기본계획의 비전을 차례로 읽으면 정책이 어떤 청소년상을 지향하는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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