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사회사업론 과제로 학업 중단을 막는 제도를 분석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학업중단 숙려제의 개념과 실제 사례, 해결 방안을 7쪽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든 어쩔 수 없어서든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업 중단의 뜻부터 풀고,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짚어 줘요.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담을 받게 하는 이 제도가, 충동적인 이혼을 막으려는 이혼 숙려제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이해를 돕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을 줄이고 순간의 결정으로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과 함께, 제대로 자리 잡으면 고등학생 중단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담겨 있어요.
제주도에서 운영된 사례처럼 효과를 본 경우와 형식적으로 흘러간 아쉬운 경우를 나란히 살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학교사회사업 리포트나 청소년 정책 발표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고, 최근 숙려 기간 운영 방식의 변화를 덧붙여 보세요.
학교를 떠나기 전 2주, 그 시간이 한 아이의 앞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에 앞서 2주간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고,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고교생 학업 중단율이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급증하는 이혼율을 낮추고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하여 이혼숙려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이치로 도입된 제도다.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하여 학업중단의 의사를 표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상담을 실시하며, 학업 중단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숙려 대상은 학생 본인 혹은 학부모가 자퇴의사를 밝히거나 장기결석 등으로 학업 중단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 교사, 혹은 학교장이 상담을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숙려기간동안 학생은 Wee센터(클래스) 혹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전문가가 심리검사와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을 받고,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들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업중단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발생한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뚜렷하고, 상담사가 보기에도 그러한 계획이 타당한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퇴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숙려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학생은 드물며,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학업중단과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대비시켜 제도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시사점 |
|---|---|---|
| 긍정적 사례 | 제주도 학업중단 학생 감소 | 제도 도입의 성과 |
| 부정적 사례 | 숙려 프로그램으로 자퇴 지연 | 계획이 뚜렷한 학생의 예외 필요 |
| 운영상 한계 | 프로그램 참여는 비필수 | 참여 실효성과 홍보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는 자퇴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두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신중한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13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 안팎의 상담 기관에서 심리검사와 개별, 집단 상담,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의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시도교육청의 Wee스쿨로 이어지는 학생 위기 지원 체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EET는 교육이나 고용, 직업 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업중단 이후 적절한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NEET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 학업 복귀뿐 아니라 검정고시와 진로 지원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사이의 정보 연계도 그래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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