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행정 기관이 장애아동 대상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만 3세부터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전혀 없어 적극적인 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은 비장애아동과 달리 유치원 과정부터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양육자는 그 사실을 제대로 통보 및 안내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골든타임 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만3세 미만이라도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대로 된 안내나 통보, 홍보가 없어 이 사실을 모르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많음은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되레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혼란과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폭넓고 다각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 장애 치료에 필요한 교육이 알맞게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의 장애 극복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특수교육에 있어 영유아기를 교육의 골든타임 이라고 칭한다.
기사 제목 : 돌봄에서 소외된 ‘장애아동’ 두 번 울다 (중도일보, 2018.05.13.) URL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03010001491 기사 내용 : 장애아 워킹맘인 김씨는 정부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자녀의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올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를 맡아줄 ‘돌봄교실’을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대답은 ‘장애아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실제로 장애아동 돌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는 크다. 가령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 방과 후 돌봄이 만들어져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게 있으나, 초등학교는 돌봄전담사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함께 돌보고 있는데 이는 곧 돌봄전담사에게 부담으로 돌아와 일부학교에서는 장애아동의 돌봄교실 신청점수를 반기지 않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둔 한 학부모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소연했는데 이에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인력을 통해 초등 장애아동 돌봄교실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살펴보면 제13조 돌봄서비스지원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매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는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아동 돌봄 교실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해당 초등학교의 의식 문제라고 한정지을 수 있을까.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어 해당 학교의 문제점은 크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특수교육 | 관련 행정 기관이 장애아동 대상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 장애아동 | 실제로 장애아동 돌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는 크다. |
| 특수학교 | 관련 행정 기관이 장애아동 대상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 통합교육 | 관련 행정 기관이 장애아동 대상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전문 인력 보충 및 특수아동 돌봄에 대한 돌봄교실 교사 대상의 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느 가정보다 돌봄교실의 필요성이 큰 장애아동 역시 차별 해당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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