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청소년 활동 법령을 제정하여 모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및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영위하는 삶과 생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특정 성장기를 우대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청소년 우대 정책의 정확한 개념과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청소년 우대 정책에 소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등의 부정적 시각에 청소년 우대 정책은 현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 우대 정책은 청소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전체 사회의 발전과 질적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곧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해 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원만한 성장 및 발달을 장려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 우대 정책은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발달 과정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미래 사회의 전체 공익을 위해 마땅히 유지 및 확산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청소년 우대 정책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무엇보다 청소년 우대 정책에 보편성이 문제 삼아지면서 청소년 우대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모든 청소년의 보편적 삶과 생활의 함양을 장려하는 청소년 우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 서비스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 한계의 중심에 있다. 청소년을 나타내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학생증 미소지의 이유만으로 이용료 무료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나아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짓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청소년 우대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이에 본문에서는 청소년 우대 정책의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여겨지는 청소년증 발급에 관해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속, 청소년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

보통은 청소년을 곧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규정짓는다. 그러나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법률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한다.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어떠한 공식적 정의에도 그 존재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곧 학생이라는 의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온당한 청소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