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로,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자치와 분권의식이 뿌리 내리는 등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의 행정 서비스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집결 및 개성 있는 지역문화 조성 등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

반면 여전한 지방의 중앙 종속 현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운영,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갈등 증대, 지방자치단체장의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그간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지방자치 도입 후 20년간 국민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다양해졌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내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집단성 민원과 지방의회와의 갈등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 낮은 윤리의식, 지방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부족 등은 그간 지방자치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역량 및 정책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래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공무원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 내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공무원은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민선자치 실시이후 지금까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고객 지향적 태도와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공급은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만큼 공무원들은 행정편의주의를 철폐하고 고객 지향적 사고를 키워 나가야 한다.

특히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기초한 복잡한 절차와 관행을 줄이고 고객에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특히 산업경제·도시계획·계약·공사 분야에서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 인허가 분야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비리가 고착화될 개연성도 크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보고를 위한 보고, 또는 공무원간 경쟁의식 결여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 배양을 위해 이러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결재 시스템 구축, 불필요한 보고 절차의 생략이나 간략화 등이 이행되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과 교육의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와 관행(집단 토의나 아이디어 공유)이 수립되고 일 처리 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에 비해 지방행정체계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분야는 민간부문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자치 단체장들이 실적 쌓기 위주의 전시성 행정을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연계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정치인들이 임기가 종료되면 이러한 재정낭비의 결과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편이 되어버리거나,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부족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그간 재정자립도와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어 건설·공사 사업을 착수하고 손익여부도 철저히 따지지 않은 채 국제회의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경향이 크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지방자치제도가 최악의 사람을 만날 경우 최악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 수행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위해 지방 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책임성이 철저히 요구된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환경변화에 맞게 행정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적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