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침체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부터 오늘날 3만 달러가 육박한 지점 까지 매우 잘 성장을 해왔다. 60년간 연 평간 17.3%를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기록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브라질, 아라비아 등이 돌파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린 5천 달러에서 만 오천달러 사이에서 나타나는 중진국 함정 또한 우리나라는 빠르게 돌파 했다. 과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식수준과 교양, 이해력 등이 증진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지표 또한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적에 맞춰 진학을 하는 묻지마 진학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해외는 취업을 한 후에 평생 교육원과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인원이 일반 대학 진학 인원의 10배가량 많고 사이버 대학과 같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대학들이 증가 했고 15년 뒤 미국 대학의 절반이 폐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은 분배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미하게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진위개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평등에 대한 기준은 각자의 가치 판단에 의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박재완 교수님이 개발하신 평등 분배 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부 나라들과 캐나다와 비슷한 정도의 평등 선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가 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가계에 대해 세밀히 작성 한 것을 바탕으로 기제 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는 최상위층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최상위층의 소득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분배는 평등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는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게 나왔다. 하지만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에는 저소득층의 통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불완전한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배 상태를 작성한 지표가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매일 매일 측정을 해서 추세를 본다면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와 소득의 평균을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위 1%의 소득 편증은 심화되어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나라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1%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 소득의 대물림이다. 대물림이란 4세대에 걸쳐 사회적 지위와 학위를 통계 내린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대물림이 약화가 되었지만 현재는 대물림이 다시 강화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선진 형 사회가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들은 신분과 소득이 고착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대물림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고 부모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자녀가 잘 사는 통계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인구 양의 증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았던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이 성장의 기본이 되어 주었고 우리나라가 초기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대량생산에 아주 적합한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에 대한 관심,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과 관심이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성장하게 해주었던 요인들이 지금은 경제성장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양이 줄어들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1998년까지 저 출산의 경제를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있다.

인구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 개개인의 질을 끌어올리면 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교육방식이 잘 못 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에 불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질은 더 이상 향상되기 어렵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상황을 똑같다. 우리나라 조직에서 보수, 승진, 자기, 포상 모든 것은 연공서열에 의해 일어난다. 선례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학습과 발전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일의 양 또한 발전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과중한 일의 양은 개인 역량 발전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원인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역량이 더 저하되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 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수리역량은 60세 초반이 되면 세계 꼴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공 부문일수록 상명하복, 수강하직, 선례답습, 연공서열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 직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전부 다 바뀔 필요성이 있다. 상사가 시키는 일을 잘 하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을 잘하지만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보여주는 식의 일만 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또한 비교적 다른 나라 정부들에 비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정치가 경제를 왜곡, 오염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정치가 경제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함으로써 올바른 해법의 실천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자유도는 71%로 선진국들의 자유도인 80%에 비해 9프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통계로 정치가 민간부문으로 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힘을 넘겨주는 것이 경제성장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경제성장 방해 요인들도 존재한다.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유언비어도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고,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6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노인이나 임산부와 같은 노약자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정당한 지불을 받고 운송을 책임져주는 X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Uber X는 매우 안전한 서비스 이며 승객과 기사 서로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또한 높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런 이점들이 있지만 택시기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많을수록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택시기사에게 교육을 통해 Uber X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서열에 갇혀 일을 하는 시스템보다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 형의 시스템이 늘어갈 것이고 정부가 이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면 앞으로 경제성장은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