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등 미디어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등산객 피살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충동조절장애와 분노조절장애 등이 사회문제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분노범죄의 명칭은 ‘무차별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구도 및 각박한 사회 환경 안에서 분노가 극에 달하며 발생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의 파악이나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보다, 잔인성이나 피해범위 등 가십적 성향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성장과 부를 이루며 경제적 성장을 겪었다.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헝그리 사회에서, 의식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이나 주변 가족, 이해관계인들과의 여가 생활 등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 생활에의 변화는 헝그리에서 앵그리 사회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노 및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어감에 따라 개인이 저지르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존재하나, 그 정도나 방법이 사회상규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범죄를 살펴보고,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표 1 정신질환범죄의 유형 대학 앞 커피숍서 묻지마 흉기난동…1명 부상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친분이 없는 대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6일 A(19)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모 대학교 인근 커피숍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B(20)씨의 옆에 앉아 있다가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커피숍 2층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은 경찰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비웃는데 불만을 갖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누구든지 걸리면 죽이겠다며 거리를 돌아다니다 커피숍에 올라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난동에 강제추행·감금…"조현병" 1심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강제추행에 피해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조현병을 이유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도 면제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특수상해·강제추행·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8일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의 손가락을 베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망상과 환청이 들리고 감정·충동·행동 조절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로 당시 '사람을 다 찔러 죽여 세상의 왕이 되자'는 망상에 빠져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16일에는 경북 김천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근무 중인 피해자 A씨(22)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6분 간 문을 잠근 채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이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조현병 환자로서 병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과부화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쟁구도는 지속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요인은 개인 감정요소에 영향을 미쳐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평소 감정조절이 쉽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비에도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회적인 거부나 실직, 실패 등을 경험하며 좌절을 겪게 되고 이와 같은 실패에 대해 현실적이며 적절한 대응이 마련되지 않고, 새로운 스트레스에 다시금 부적절하게 노출된다.

이 악순환은 또 다른 분노와 좌절을 유발하며, 이러한 경험은 분노를 마치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어 상시적 분노상태, 과잉분노 성향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