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고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의 자원봉사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0.2%, 2011년 12.9%, 2013년 16.5%로 소폭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세 미만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의무봉사활동 확대에 따른 것으로, 30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대에선 2009년 이후 오히려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고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관여와 규제가 민간주도의 자원봉사를 위축시킨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법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소득세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사람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와 지도자들은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20여개에 가까운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을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이들 법령들간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더욱이 중앙 정부부처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자원봉사 지원 업무를 조정·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부부처별로 유사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등 중복이 발생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협의기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4만여개가 넘는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중인데 이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민간협의기구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볼런티어21 등 다수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앙부처간 자원봉사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각 정부부처간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자원봉사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는 방안을 제공하는 국민 종합정보 시스템도 필요하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 Volunteer Management System)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