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 방법 제 2 장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출산력과 출산율 제 2 절 저출산 제 3 절 일가정양립 제 3 장 한국 사회와 저출산 사회 문제 분석 제 1 절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 실태 제 2 절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 제 5 절 분석 및 한계점 소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저출산 현상 해결의 주안점 제 2 절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제언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대개의 사회 및 국가가 공동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구의 고령화이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노화되어 가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사회적 고령화는 출생자에 비해 고령자가 지나치게 많은 현상으로 이는 사회적 생리와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돼 그 심각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고령화는 사회 속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고령자 인구의 기준은 65세 이상이 된다.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다보니 국제연합은 보다 세분화하여 사회의 고령화를 구분하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7%에 해당하는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 명명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자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이를 초고령 사회라 칭하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현재 세계 국가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는 일본으로 1970년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일본은 1994년 14%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27.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지난 2017년 8월에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14프로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사회적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견주었을 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 있어 문제의 깊이가 더욱 크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24년 걸린 반면, 한국은 17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이탈리아가 61년, 미국이 73년, 스웨덴이 85년, 프랑스가 115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현저히 짧은 소요기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불과 10년 뒤인 2026년에 한국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의 고령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 생산성 저하 및 노인 인구 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 침체를 들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 연금을 낼 수 있는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 위기와 같은 재정적 위기 역시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대안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유소년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고령 인구의 비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현상과 별개로 보더라도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현상이므로 그 나름대로도 반드시 개선 및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화 사회 가속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나아가 사회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고취시키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 현상 해결이 강조된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출산율이 1% 이하로 저하됨에 따라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아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가족보건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2.5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스와 함께 전체 국가 중 190위를 기록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결국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국내의 출산장려정책 및 저출산 현상 완화 정책이 실효성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되며 적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및 사회 제도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출산 적령기 성인이 동감할만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정책들이 교육비 절감과 양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출산 적령기 성인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독박 출산’과 ‘독박 육아’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는 물론, 이해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교육비 절감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 역시 실효성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였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멈추고 저출산의 정확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요인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적확한 핵심이 무엇인지, 출산장려에 필요한 실천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제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를 살펴보며 저출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인식을 이루고자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한국 특유의 원인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이제까지 전개된 정책을 살펴보며 전장에서 탐구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에 이러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전개할 수 있는지 제시하려 한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전 연구 보고서 및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한 뒤 이를 타당한 논리와 관점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논의를 이뤄볼 것이다. 제 2 장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출산력과 출산율 출산력은 2003년 국립 국어원에서 인정한 신조어로 그에 따른 사전적 정의는 ‘여러 아이를 낳는 수준’으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