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

잔여주의는 빈민이나 저소득층에만 복지를 선별하여서 복지에 대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제도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주의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요청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 또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잔여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및 시장이 복지에 대한 욕구 만족 및 자원배분에 대한 최적의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복지제도 개입은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와 같은 수단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잔여주의의 목표는 자활 증진이며, 수급에 대한 자격은 소득 및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 기준과 여건을 바탕으로 선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므로 잔여주의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라 여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급여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할당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잔여주의적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 및 소득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 저소득층 외에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 고령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삼아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전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잔여주의적 복지의 혜택을 받은 개인이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오히려 개인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제도주의

제도주의는 복지를 단일한 사회권으로 인지하면서, 복지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사회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지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가족과 시장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최대화된다. 또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계층 사이의 대립이 점점 약해지는 대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결속이 강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특별한 자격 및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두에게 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이다. 즉, 제도주의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적 급여의 대상자로 여겨지는 전원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상 교육인데 교육을 받음에 있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급여의 대상자인 누구나에게 적용되므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주의는 자산조사 및 구분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감소되고 따라서 행정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큰 이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자원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의 남용으로 파산 위기의 위험성이 입증되어 해당 사회 및 국가의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

3)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가 소득조사(또는 자산조사)없이 연령, 고용기간과 같은 기준과 연동되는 특별한 복지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이다. 반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한계주의, 개별주의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제도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정책이다.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초기 자본주의와 같은 시각으로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개념으로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사회복지라 할 수 있다.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수정 자본주의와 같은 시각으로 사회구조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광의의 사회복지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찾아가는 사회복지라 할 수 있다.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일정 기준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회 구성원만 선별하는 선택주의적인 입장인 반면,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전체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절대적인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 생활 보장에 중점을 맞추는 정책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전체 지역 시민의 경제적인 평등을 이룩하여 상대적인 빈곤을 극복하는 것에서 구별된다. 셋째,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빈곤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근본적 해결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한면,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빈곤의 원인을 부족한 사회복지제도으로 보는 입장이다.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서 제약이나 조건 없이 주게 되는 사회적인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기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사회적인 급여를 뜻하는 말이다.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한 입지에서 사회적인 효과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경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개인 욕구를 만족 가능한 사람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사회적인 급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모두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그 방법과 형식,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 서로 상이하여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두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은 제도주의 사회복지이다. 개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통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경제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마저도 사회적 및 경제적인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그 때 사회복지적인 제도가 작동된다.

이러한 경우 경제와 가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사회복지제도는 중단되게 된다. 이와 같이 시혜적인 복지를 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시장경제와 가족에 관한 임시적 대체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복지 혜택으로부터 오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복지정책에 대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해 “개인이 자조가 가능할 때는 국가보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잔여주의적 복지로 보면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정해진 사회국가의 한계로 보충성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잔여주의는 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재원과 자원이 보편적 복지주의에 비해 낮으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약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복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것은 잔여주의적 복지에서 제도주의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것이다. 최근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재원 보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축된 사회복지를 잘 운용하여 유지 및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점이다.

또한 현재 국내는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혹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힘든 과부 혹은 고아 등에게 시혜적인 성격의 잔여주의 복지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주의 복지는 빈부의 차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면서 계층 사이의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해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와 같은 선별 기제 중에서 자산과 소득에 따라서 수급대상자를 선별하는 잔여주의적인 복지정책은 현대 국가의 헌법인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평한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잔여주의적인 복지에서 개인의 발전 및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주의 복지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람 신체의 건강은 물론 사회복지 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동가능 연령의 감염은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생산력 감소로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손실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이론적인 접근과 실제적인 접근이 있다. 실제적인 접근의 범위는 국가, 지역사회, 가정, 개인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더욱 가까이 생각해 보자면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을 활용해 그 지역의 전체적인 복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는 취약계층의 의료적인 문제이다. 취약계층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병원에 쉽게 갈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질병이 악회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질병에는 어린이나 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의 취약계층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취약계층은 해당 국가의 인구밀도와 경제발전 수준, 식량의 이용 가능성과 소득 수준과 소득분배 정도, 지역의 환경적 조건과 국가의 의료수준과 공공 의료, 그리고 건강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실천방안들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능력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이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지역민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발적인 협동과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복지실천방안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수용되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실천에 상당히 부합한다. 또한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환경에서 의견 도출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지역복지실천과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복지는 다른 사회복지와 다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양적 발전을 지역 주민 모두가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는 것이다. 주체가 주민이 되어 사회 복지사는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자체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완벽한 지역사회복지가 될 것이다. 사회 복지사가 이를 잘 숙지해 놓으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선택할 때나 평가를 내릴 때 척도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분명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만든 것은 맞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경제에 대한 위험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보아서 이를 이용하려는 현명함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기가 벗어날 때쯤에는 지역사회의 복지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아 질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덕호. "한국건강보험보장성정책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서울 교재 및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