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복지 비교

• 잔여주의는 빈민과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 제도주의는 자격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한다.
• 잔여주의는 가족, 공동체, 시장을 우선한다.
• 제도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최대화한다.
• 두 관점의 지역사회복지 차이와 지지 입장을 서술한다.

잔여주의의 특징

• 국가 개입은 개인, 가족, 자원봉사가 실패할 때만 허용된다.
• 목표는 자활 증진이다.
• 소득 및 자산조사로 수급 자격을 정한다.
• 취약계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할당 원리를 가진다.

잔여주의의 한계

• 대상자가 한정되어 사회 전체 발전에 비효율적이다.
• 수혜자에게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적낙인이 찍힌다.
• 낙인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 노동능력이 없는 계층 지원에 머문다.

제도주의의 특징

• 복지를 단일한 사회권으로 인식한다.
•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복지 급여를 제공한다.
•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의미를 잃는다.
• 계층 간 대립이 약해지고 연대가 강조된다.

제도주의의 장단점

• 대표 사례는 국민 누구나 받는 무상 교육이다.
• 자산조사 절차가 줄어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 국민 욕구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국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두 관점의 비교

핵심 개념

• 잔여주의 —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복지 관점
• 제도주의 — 복지를 사회권으로 보고 모두에게 제공하는 관점
• 자산조사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자격을 정하는 절차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주 묻는 질문

• Q.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잔여주의는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고 제도주의는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제공한다.
• Q. 잔여주의에서 국가는 언제 개입하나요?
  A. 개인, 가족, 자원봉사 같은 수단이 모두 실패할 때만 개입한다.
• Q. 잔여주의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대상이 한정돼 비효율적이고 수혜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 Q. 국내 제도주의 복지의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A.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상 교육이다.
• Q. 제도주의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A. 막대한 재원과 자원이 들어 남용 시 재정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정리

잔여주의는 재정 효율을, 제도주의는 연대와 보편성을 앞세우며 각각 낙인과 재정 부담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국가의 재정 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함께 고려해 두 관점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무상 교육처럼 보편 급여가 효과적인 영역과 자산조사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일이 지역 단위 복지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