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같은 과목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과 지역 사례를 제시하라는 과제에 맞춘 여섯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서론은 성장 중심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방치되었던 취약 계층과 북유럽 복지국가의 흐름을 짚으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본론 첫 장은 사회복지를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일시적 제도로 보는 잔여주의와 사회 구조의 결함을 전제로 예방적 역할까지 요구하는 제도주의를 대비하고 마을 단위 상호부조에서 현대에 이르는 변화를 정리합니다.
둘째 장은 완벽한 사회 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갑질처럼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생긴다는 점, 선별적 복지가 수혜자에게 낙인을 남긴다는 점을 들어 제도주의를 지지합니다.
셋째 장은 2016년 시작된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 조건과 예산 증가, 코로나 이후 대상 확대를 소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호감도 격차를 근거로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결론은 관점 비교와 지역 정책 분석을 연결해 사회복지 관점 비교형 과제의 예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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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사회 구조와 낙인의 문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발전이지만, 이러한 발전 뒤에는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개인이 희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타 선진국에 비하여 복지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역시 성장 중심의 급속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어느정도 선진화 단계에 이르면서 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었던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으로써, 한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 등과 같이 선진화된 북유럽의 경우에는 사회 복지 정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 정책은 선진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이 글에서는 사회 복지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을 소개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라는 관점을 통해 해당 관점의 차이점과 근본적인 사상의 바탕을 분석하여 내가 지지하는 제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의 복지 정책의 사례를 설명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에 있어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 및 정의는 관점에 따라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내용이 상이하다. 대표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따라 나누는 개념, 사회 복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 나눈 정의, 그리고 사회 복지의 궁극적인 이념에 따라 나눈 이념적 정의가 있다.…
청년수당 확대와 중소기업 임금 격차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핵심 정리
잔여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자유방임주의에 토대를 둔다.
제도주의는 시장 스스로는 공평하고 안정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과 관련이 깊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제도주의의 사회복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보고서는 관점 비교, 지지하는 제도, 서울시 사례와 문제 해결 순으로 구성된다.
잔여주의의 관점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안전망 기능만 수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 단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를 부수적이고 2차적인 제도로 간주한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본다.
그 결과 복지 대상은 특수 계층으로 한정되고 선별적으로 지정된다.
제도주의의 관점과 비교
사회복지가 사회에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사회 구조의 잘못으로 희생된 것으로 여긴다.
복지 제도가 사전 예방적인 역할도 해야 하며 복지 수혜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인정한다.
산업화 이전에는 잔여적 성격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에는 제도적 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이유
첫째, 사회 구조는 완벽할 수 없으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처럼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존재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약자가 고통받는 사회가 된다.
둘째, 잔여주의는 수혜자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아 사회적 낙인을 만든다.
복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사회에 복귀해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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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2015년에 논의되어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예산은 2016년 90억원에서 2018년 210억원, 2020년 9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로 대상이 2600명 더 확대되었고 신속 청년수당과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비교
구분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상적 토대
자유방임주의
시장 실패 인정
문제의 원인
개인
사회 구조
복지의 성격
일시적, 보충적
상시적, 예방적
대상
선별적 특수 계층
사회 구성원 전체
핵심 개념
잔여주의 — 복지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는 관점
제도주의 — 복지를 사회의 정상적 제도로 보는 관점
자유방임주의 —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경제 사상
사회적 낙인 — 수혜자를 실패자로 보는 부정적 인식
청년수당 —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
중위소득 —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자주 묻는 질문
Q.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는지 사회 구조에 두는지, 복지를 일시적으로 보는지 상시적으로 보는지이다.
Q. 작성자가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 구조의 불완전성과 선별적 복지가 만드는 사회적 낙인 때문이다.
Q.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정리
보고서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개인과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다고 정리하고 사회 구조의 불완전성과 낙인 문제를 근거로 제도적 복지의 확대를 지지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를 통해 지역 차원의 복지 정책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근본적인 고용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1]최항순 (2003). <정책논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논문 제 17권 제 2호
[2]정광연. (2020.09.23.).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2600명 더 늘린다..."코로나 장기화 취업난 극심">. 뉴스핌
[3]임화섭. (2020.04.13.). <올해 3만명 받는 서울 청년수당, 8일만에 2만 7천명 신청>.
[4]한국경제 (2020.07.20.). <중소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임금의 60%도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