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 철도, 수도와 통신, 우편 등의 공익재적인 사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거나, 민영화가 진행된 경우 규제 하의 독점으로써 사업이 영위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걸쳐 이러한 사업 중 상당 부분에서 민영화의 추세가 시작되었고, 진입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경쟁이 도입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통신과 전력에 있어서 민영화 및 경쟁도입이 진행되었으며, 여타 공익재의 사업부문에서도 민영화와 경쟁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독점이란 독점상태가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독점의 형태가 아니라, 생산기술의 특성에 입각해 있는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독점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비용함수의 저합성으로 정의한 자연독점시장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반드시 독점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독점의 정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의 재화만을 생산해내는 기업의 경우, 어떠한 생산량을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분할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경우, 이와 같은 생산량에 있어서 비용함수가 저합적(sub-additive)이라고 정의 내린다. 1 또한 한 시장의 최대수요량에서 각 기업들의 비용함수가 저합적이라면, 그 시장은 자연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2) 비용함수가 저합적이라는 것은, 다수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떤 생산량 벡터를 한 기업이 생산해 내는 것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분할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독점의 정의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비용 저합성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아니다.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현재 각 품목의 생산량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비용이 해당 비율보다 적은 폭으로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에 속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저합성의 필요조건 혹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자연독점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