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한 부분인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은 거시적인 분야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의 관념과 성격을 기본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왜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범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여러 모형들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정책목표인 평등과 효율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재원과 급여자격의 조건, 그리고 급여형태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도 필수적이다. 여러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이념이나 평등과 공평에 대한 관념,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와 정책결정 이론, 정책분석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개념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최근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도록 한다. 청년배당, 공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복지실험 성남에서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찬성론을 소개했는데 “부자 청년들에게 왜 돈을 주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돈을 주면 안 된다" 등의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때맞춰 유럽 각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다. 이달 초 스위스는 '월 300만원 기본소득'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다. 핀란드는 표본집단 1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험을 진행하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 선 경기도 성남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상식의 파괴: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이 개최됐다. 각국의 기본소득 정책과 논의를 소개하고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일을 해서 돈을 벌 경우에도 여전히 바우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일에 대한 의욕을 꺾을 위험은 없다"며 "지역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바우처를 받는 청년들보다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셰어 하우스 등 사회공헌사업 시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인재양성, 나눔실천 등 4개 분야로 나눠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HUG 셰어 하우스' 사업을 벌인다. HUG 셰어 하우스는 지방에서 상경한 주거 빈곤 대학생이 시세 대비 50% 이하의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공유주택이다.

지역융화와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한다. 부산지역사회공헌 기부금 예산을 매년 확대해온 공사는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본사가 위치한 부산 남구 기초수급자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가사 홈 서비스'를 한다. 가사 홈 서비스는 사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수혜자 맞춤형 사회공헌이다. 최근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은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청년들에 대해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라는 말이 보편화되어버릴 정도로 청년에 대한 복지가 최근 급부상하며 문제를 드러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원 대상이 아닌 층에서는 젊은 층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외에도 인간 생활에서 기초적으로 필수가 되는 의식주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주거문제도 복지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청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월세가 큰 부담이 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부각되며 드러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가 차츰 해결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