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뉴스를 쉬지않고 불태우는 한국의 이슈거리 중 하나는 '아동 폭력'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뿐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문제이지만 최근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강력해지며, 아동 폭력의 예방 실패나 관찰 실패로 인해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늘어났다'라는 표현 또한 현재 세대에 들어서 더욱 아동 폭력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가정내 폭력, 아동 폭력의 문제에 현대가 되어서야 더욱 인내하고 참아내야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하며, 밝혀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 아니라는 인식이 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 사회학 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정 폭력의 신고 건수 증가의 원인은 객관적, 사실적 수치로서 가정 폭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가부장제 내에서 남편의 가정 폭력에 대해 인내하고 참았던 세태가 강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다만 현재의 아동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절대 약하다거나,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전부터 있던 일이 이제서야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전보다 강도가 더 쎈, 극단적으로 아이가 죽어서야 사회에 드러나는 심각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의 4가지 권리를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이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학습자의 의견을 밝힐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후 19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이다. 아동권리협약이 전세계에 걸쳐 아동을 위한 역사적 시기를 열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권리협약의 정신을 법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Casas, 1997) 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구의 세상에 살아가는 어린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담겨있다.

이 협약의 기본 전제는 아동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져야할 주체로서 본다는 것이며 총 54조로 이루어져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참여 국가들은 협약 이행과 감독을 위한 실천 의무 규정에 따라서 가입 후 2년 이내에 이행 현황을 보고한 뒤, 그 이후에는 5년을 정기적 기간으로 국가 의무 이행현황을 보고해야한다. 그에 따라서 첫 시작에는 한국에서 이행되지 않고 유보되었던 조항들이 현재에 와서는 검토중이거나 이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아동의 권리는 4가지로 나누어져서 원칙으로 지정되어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권, 차별, 학대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아동 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발달권, 단체나 사회적 조직 혹은 모임에 참여해 나라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을 말한다.

아동들은 이 기본적인 원칙하에서는 가정 뿐 아니라 단체적 집단인 학교, 혹은 아동복지시설 등 유엔의 권고사항에 맞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정인이 사건'이나 집에 아이가 홀로 남겨져 6개월간 방치된 사례들을 보면, 이 아동들은 위의 4가지 권리 중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 주변에서 도움또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엔의 협약에 대해 제9조 3항인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과 제 21조 a목인 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 40조 제 2 b목 5호인 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나 2010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의 부모면접 교섭권은 이행이 완료 되었으며, 입양허가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입양 허가제에 대해서는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인해 입양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유일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조항 역시 실질적 문제에 걸려서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