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유달리 민족정신에 의한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중 하나다. 단적인 예로 1997년 IMF 구제금융요청 당시 우리 민족은 너나할 것 없이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집에 있는 금붙이들을 모아 나라에 자발적인 희생정신으로 내어놓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 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전국누계 약 351만명이 참여한 이 믿을 수 없는 운동으로 약 227톤이라는 금이 모였다.

코로나19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는 마트마다 생필품이 동나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착한 임대인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에 ‘위기에 강한나라’ 라는 칭호를 듣기도 할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정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소외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자긍심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 나라에도 다문화는 도래했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연일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오늘 이 레포트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을 다루고, 이에 다문화가정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367,607명이다. 이는 2017년 2,108,498명 대비 8.6% (187,109명)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 전체 국민 인구수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매년 대폭 증가 중에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이후 태국인이 197,764명(8.4%), 베트남인이 196,633명(8.3%), 미국인이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인이 66,433명(2.9%), 일본인이 60,878명(2.6%), 필리핀인이 60,139명(2.5%) 등의 순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가 444,880명(18.8%)이며, 비전문취업인(E-9)이 280,312명(11.8%), 방문취업인(H-2)이 250,381명(10.6%)이다.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적인 이동과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어느새 인구의 5%는 외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외국인은 외국유학생, 외국인상사주재원, 국내거주 외국인 외교관, 이민자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혼혈인, 탈북자, 중국교포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중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되는 외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이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한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다문화 가정은 국가, 성, 계급등의 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국인노동자는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 일대에서 노동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뜻한다. 세계화 및 국내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소, 2011)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은 고용허가제에 기초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됐다.

결혼이주여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지칭한다. 최근 통게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결혼 이민자중 대략 25%를 차지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대략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결혼 이주자가 더 다수인 만큼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다.

가족이란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 의미의 가족에서의 혈연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확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다르다. 혼인관이 변화하고 이혼과 재혼, 그리고 다양한 혼인 형태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그의 가족이 고정되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닫힌 체계에서 열린 체계로 재구조화된 관점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다문화 가족의 개념 또한 넓어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만하게 통합되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