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과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여성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1) 비 취업 인구 특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문제

(2) 취업여성의 연금 수급권 문제

(3) 명시적 성차별 조항

2.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과거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에 기초가 되는 복지개념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제도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성 주의적 시각으로 접근 하여 어성에 대한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여성은 지금까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에 진입하는데 제약이 되어 급기야 사회적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적 불이익에 처해 있었다. 특히 여성 노인은 생애 주기상 남편보다 긴 여명으로 노후에 홀로되기 쉬워 노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을 형성해 왔었다. 이제 여성의 연금권 확보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생산에 기여했다는 관점에서 당위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대다수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후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일'의 개념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남성위주의 일에 대한 정의는 노동시장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임금노동만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위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무임금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그리고 봉사활동은 경제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임금, 사랑의 노동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 평가하고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