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
  4. 2.21)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도
  5. 2.32)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
  1. 2.42. 국가, 기업 사회적 차원의 노력 현황 및 개선방안
  2. 3Ⅲ. 결론 및 제언
  3. 4Ⅳ. 참고문헌

노인의 공적소득 보장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이유, 숫자로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 소득보장 제도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함께 분석한 리포트예요. 공적연금, 퇴직급여, 개인연금의 3층 보장 구조와 공적연금의 종류를 정리하고, 겉모습과 달리 급여 수준이 미흡한 현실을 짚어 줘요. 기초연금의 대상(소득 하위 70%), 신청 시기, 매월 25일 지급, 국민연금기금을 쓰지 않는 재원 구조까지 실용적으로 담았어요.

노인빈곤율 48.8%로 OECD 압도적 1위, 국민연금 수급 노인 35%, 연간 330만 원의 의료비 같은 수치로 노인빈곤의 실체를 보여 줘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 감액 폐지 같은 개선안까지 있어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론 과제에 바로 활용하기 좋아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정리하고 노인 빈곤의 실태와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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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진행됨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밖에도 저 출산과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노인·자녀 별거세대가 늘어나고 노인부양가능도 크게 쇠퇴하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노인의 건강 의료에 관한 욕구가 증대하며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의 문제 역시 확대되고,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입소증대와 노인의 주거생활 및 여가활동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욕구도 봇물처럼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경제적 소득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대 국가는 사회적 연대책임 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소득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당면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며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한 필수 선택과정이다. 그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정책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서 기획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거의 전국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제도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와 기업 및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이나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작성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된다. 이중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로 다시금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는 단계별로 3층 보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최종적으로 3층에는 금융소비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 중심의 상세 내용

노인의 공적소득보장과 소득문제

핵심 정리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퇴직급여, 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8%로 OECD 1위이다.
  • 기초연금은 사각지대가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다.

노후소득보장 구조

  •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으로 구성된다.
  • 1층은 국가의 공적연금, 2층은 기업의 퇴직급여, 3층은 개인연금이다.
  • 외견상 선진국형 3층 구조지만 수급권의 불확실성과 급여 수준 미흡이라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제도

  • 2014년 7월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해 시행되었다.
  • 대상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수직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한다.
  •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쓸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노인 소득문제의 실태

  • 60세 이상 유권자는 전체의 24.4%로 1천만 명이 넘는다.
  • OECD 국가는 노인 소득을 연금 같은 공적이전으로 충당하지만 한국은 사적이전과 근로소득 의존이 높다.
  • 2015년 기준 노인의 58.5%가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
  • 늦은 도입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 노인 일자리는 경비, 청소, 식당 같은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 평생 병원비의 절반 가량을 65세 이후에 쓰며 연간 1인당 33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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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선방안

  •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 현재 평균소득의 6% 수준인 급여를 OECD 평균 20%에 다가가게 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깎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겪는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신뢰를 훼손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사회수당인 기초연금은 성격이 달라 무리한 연계가 논리적이지 않다.

3층 노후소득보장 구조

층제도보장 주체
1층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 연금)국가
2층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기업
3층개인연금개인

기초연금 핵심 정리

항목내용
시행2014년 7월
대상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제외공무원·군인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
지급일매월 25일
재원국가와 지자체, 국민연금기금 사용 불가

노인 소득문제 주요 수치

지표수치
노인빈곤율48.8% (OECD 1위)
생활비 직접 마련58.5%
국민연금 수급 노인약 35%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약 330만 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약 4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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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 쟁점은 재정 문제이므로 후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엄소영, 이용재. (2015). 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191-199. 김남희. (2014).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적 문제점. 사회보장법학, 3(2), 53-78. 손윤석. (2014).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56, 287-307. 노재철, 고준기. (2013).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법적 개선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1), 116-127. 김지혜. (2013).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보장법학, 2(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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