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발생했다. 5월 18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원장 A(36‧여)씨가 이 세 살배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이다.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은 지난 13일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자동완성으로 검색어에 뜬다. 언제부터 어린이집과 아동학대가 관련된 단어가 되었을까.

특히 이번 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관해서도 큰 사건들이 많았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며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인지, 이전에 있어왔던 학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두 요소가 모두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늦게 대두된 것은 유교사상에서 내려와 사회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훈육, 이른바 ‘사랑의 매’는 잘되라고 때리는 것일 뿐, 폭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사랑의 매’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를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은 사회적‧구조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의 시간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 및 종류,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인천 서구의 사건에서와 같이 최근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을 알아보자. 이후엔 이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번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아동학대는 시대적 특성과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특성도 매우 다양하여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아동학대의 초기 개념은 협의적 개념으로 주로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상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인 부적절 행위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규정되었다. 우발적인 사고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대부분 정신적 학대를 동반하여 중복학대를 야기한다. 아동을 신체적으로 때릴 때는 말없이 폭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언어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멍이 들고 아픈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등 심신에 상처를 입게 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아동을 때리지 않더라도 집에서 내쫓는다거나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처럼 몸에 멍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할 경우 심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신상태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라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교육을 두루뭉술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치원생 등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동은 성학대를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가 늦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된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나이에 비해 발달이 지체되고 불결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 방임으로 아동은 의사소통과 사회성 부족, 자신의 만족감을 지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학대, 방임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학대, 특히 그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아동학대의 개념을 더 넓게, 광의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 아이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이가 잠자는 틈을 타 혼자 두고 슈퍼에 다녀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듯 세계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는 물론 아동인권 및 아동복지를 중시하고 아동학대의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발달에 잠정적인 위협의 가능성도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을 연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로 학대 부모들의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의 결함에 초점을 두어 부모들의 성격문제, 알코올 중독 등을 학대원인으로 보는 입장이다(지주예, 2002, 재인용). 즉, 부모의 미성숙, 자아중심성, 충동지배, 만성적 공격성, 심한 좌절감, 고독, 의심과 불신,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학대의 경험이 있는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심리적 기능의 결여보다는 가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적절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부모들에게 이른바 부모가 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을 아동 자신의 유전학적으로 형성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은 주로 미숙아, 정신지체아, 자녀수가 많은 가정의 아동 등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써줘야 하는 아이들이다.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결함이 양육자의 아동학대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