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복지 이론

2.복지국가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3.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후퇴

1) 복지국가의 위기

2) 신자유주의의 위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세계 경제는 다양한 금융과 외환위기를 겪어오면서 새로운 정치적 질서와 경제적인 질서를 구축해 왔다. 또, 무역과 금융, 생산과 통화의 작동 메커니즘 속에서 경제 질서를 끝없이 변화시키고 진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국제적인 경제 질서는 과거 침체하였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철폐시키고 시장의 조절 기능을 확산하자고 주장하였던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반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인스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중 복지국가는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이윤이 경제적으로 재투자되었던 시기 즉, 도시산업 지역의 확대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적인 성장은 크게 이룩하였지만, 자연스럽게 임금 노동을 기초로 했던 사회와 경제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인구의 대량 이동이 발생하였고, 부랑아들과 빈민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안이 커지고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또는 교회와 같은 1차 사회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복지제공을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되었고 이것이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정부를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었다. 1980 년도 이후부터 나타난 신자유주의 이념은 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분야에서 주도적인 흐름으로서 주목받고 자리 잡았다.

그 이념 아래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은 보장받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념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복지 분야 또한 그중 하나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개인의 자활을 높이고 그 기능을 향상했지만,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의 중복 사용 또는 사용되지 않는 예산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노동의 기회를 박탈시켰다거나 공무원들의 활동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두 개의 국가적 이념이 갖는 위기와 후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