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거 혹은 막아줌으로써 기능을 다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는 항상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국가적 재원의 문제, 사람들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선별적 복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기준의 엄격성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만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된다. 지난 2014년 겨울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어머니는 실직 상태여서 수입이 없었으며, 큰딸의 경우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하여 과거 복지지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대상 자격 박탈로 지원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해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오랜 시간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는 끝내 집세와 공과금 70만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만을 남긴 채,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으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기울어질 정도의 파장을 몰고 왔다.

2.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 1) 송파 세 모녀 법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사건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 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및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비에 대한 기준이 생겨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