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간노동의 변화, 코로나19와 노동의 대안

•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최소국가와 정부의 실패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급증으로 고용불안을 키웠다.
•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시장보다 국가, 사회, 생태계의 복원이 우선이다.

서론

•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은 거부하자는 입장과 수용하며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나뉜다.
•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안에서 살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간노동이 변화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 자유주의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현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 하이에크는 자유경쟁과 정부의 불간섭을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보았다.
• 프리드만은 정부가 규칙 제정자와 심판의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과 국가의 변화

• 하이에크는 사회경제 질서를 자생적 질서와 고안된 질서로 구분했다.
•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 변화는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 형태다.
• 정리해고, 임시직, 성과급, 파견노동제 확대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다.
• 한국은 외환위기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규제 반으로 줄이기를 시행했다.
•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제와 성과급 보수제를 도입했다.
• 재정경제원 해체, 기획예산위원회 신설과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다.

인간노동의 변화와 코로나19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위협했다.
• 대표 사례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급증이다.
• 노조는 걸림돌로 여겨졌고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었으며 국가 시스템은 축소되었다.
• 코로나 위기에서 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졌다.

노동 문제의 대안

• 신자유주의 체제가 위기에 취약하므로 다른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 시장의 복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생태계의 복원이 우선이다.
• 경제적 효율과 형평, 혁신과 안정, 세계화와 지역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결론

• 신자유주의는 금융 자본 중심 운영으로 세계적 대침체를 초래했다.
• 코로나 위기는 미국의 무능과 분열을 드러냈다.
• 다음 위기에 대비해 지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자유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리는?
  A. 방법론적 개인주의,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최소국가와 정부의 실패다.
• Q. 하이에크가 구분한 두 질서는?
  A. 자생적 질서와 고안된 질서다.
• Q.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에 준 대표적 변화는?
  A.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급증이다.
• Q. 코로나 이후 우선 복원해야 할 것은?
  A.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파괴된 국가와 사회, 생태계다.

정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원리와 국가의 변화를 정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코로나19가 취약 노동자에게 준 영향을 분석해 효율과 형평의 균형을 찾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