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진국 노인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와 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지수 역시 110.5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으로 인하여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7%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10명 중에서 3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확산으로 노인 지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관계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경제적 문제를 겪기 쉽고,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쉬워집니다. 정서의 황폐화와 건강 상실로 인해 삶의 불안감이 증대하는 등 노인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무의탁 노인에 대한 생계 보호와 시설 보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 노인복지정책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노인이 지닌 문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 파악하고자 합니다.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인문제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겠습니다.

노인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신기능 및 성격에 변화를 겪는 심리적 노인, 신체적 퇴화기에 놓인 이를 의미하는 생물적 노인, 역할과 지위가 상실된 상태인 사회적 노인, 개인의 자유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는 기능의 퇴화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문제는 무엇일까요? 노인문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노인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축소, 가정 내 가사 결정권의 축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력 노후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은퇴에 따른 소득 상실로 빈곤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은 육체적 노화로 인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 노인질환을 보유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년인구의 증가하고있고, 조기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시간적 여유가 증대됨에 따라 소외감과 고독감, 무료함이 커지고, 의무적 직업활동에서 벗어나는 시기이므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활동이며, 노인복지를 저해하는 다양한 노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방안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실천하는 사회적 활동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노인이 복지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사회적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보장정책에는 국민연금법이 대표적인데,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지원정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향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주거보장정책은 노인에게 적절한 주택의 개발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과 주거환경, 주택 유지 등에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정책에는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호주의 노인복지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호주는 ‘Adopt a pensioner’라는 독거노인 입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에 등록된 호주 시민들이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교류와 물리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민으로서 상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평가를 받습니다. 영국의 노인복지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U3A'입니다.

배우자, 웃자, 인생을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노인 은퇴자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 자조적으로 운영됩니다. 제3기 인생을 맞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조 운동에 참여한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삶을 보람되고 활기차게 펼쳐나가며, 무한한 잠재력을 보입니다. 노인으로 하여금 공부하며, 새로운 활동을 실천하며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스스로가 효능감을 갖도록 도우며,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켜 재취업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제 노인복지정책의 전망을 살펴봅시다.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의 노인보장정책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보장정책에서는 노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보장정책에서는 노인 특성을 세세하게 고려한 의료보장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적극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정책에는 다양한 공공주택과 노인주택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을 위한 주택 설비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주거복지정책은 시설과 요양원 위주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의 복지정책은 여기에서 탈피하여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