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도시(지역), 우리 구, 우리 동네 중 1곳을 택하여 발전전략을 서술 답: 서울시 발전 전략 인구 천만의 서울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이미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발전전략을 제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하얀 백지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블록모형을 조금 변화하여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면 발전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강점이기도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의 성공영역을 경제적인 활력, 복지 및 형평성, 쾌적성, 안정성, 편리성으로 구분하여 23개의 객관지표를 통한 분석결과 서울은 경제적인 활력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 지역의 발전 측정에 따른 맞춤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의 자치구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고 앞으로 차별화된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첫 유형은 경제 활력이 높지만 안전성이 문제인 도심지역이다.

이곳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평균이상의 경제적 활력과 4개의 성과영역이 모두 안정적인 상태의 지역이다.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송파구가 이곳이며, 앞으로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 유형은 경제적인 활력은 낮지만 다른 성과영역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다. 성동구, 강서구, 강동구, 용산구, 마포구가 그곳이다.

이곳은 경제적 활력과 동시에 편리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네 번 째 유형은 모든 성과영역에서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인데,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가 이곳에 해당되고 이들 지역에는 모든 성과 영역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특성상 인구도 많고 공해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녹화전략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생태 네트워크조성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 왔다. 녹지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푸른 도시 사업과 공원녹지 사업들이 그 실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녹지 연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결여로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되어있는 사업과 앞으로 시행될 녹지조성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단절된 공원녹지와 관련된 녹색 사업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지 조성사업이 생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연계성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해왔다. 열린 학교 조성사업이나 옥상공원조성사업,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등의 다양한 생활공간 녹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자치구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에 확보된 도시의 숲 면적이 각 자치구마다 불균형이 심한 상태이다.

대규모 녹지지역인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지나 상업업무지, 교통시설 지역 등의 시가화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생활공간내의 녹지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도시 안팎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대규모 자연공원부터 소규모 민간 녹지지역까지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 해왔는데, 영국의 그린 그리드 전략계획이 대표적인 그 예시이다. 독일의 슈트트 가르트 녹지계획은 도시차원의 녹지 네트워크 계획으로 도시외곽의 대규모 오픈스페이스에서 도심까지 연결하는 녹지 조성계획으로 도시내부의 녹지를 조성했다.

핀란드 비키 생태 주거단지 또한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선례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아야하며, 도시의 컨텍스트를 무시한 녹지구축으로 오히려 생활 민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녹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그쳐왔다.

서울시 발전의 내부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4차 산업 혁명의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생애단계별 적절한 교육의 표본이 되는 평생교육은 시민의 학습권이자 국가와 지역 경쟁력을 위한 중요 정책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원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공공과 민간, 민간과 공공, 민간 대 민간의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로 실행하며 학습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주민들이 평생 학습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한다. 직업, 취미, 문화, 여가학습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해야한다. 학습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평생 학습의 기반을 다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과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이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 페스티벌이나 홍보, 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일반행정 간의 업무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 부서별로 부서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 사업과 활동이 있지만, 이를 통괄하는 지구가 없어서 교육자원의 효율화와 교육효과성,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평생사업의 대상자로는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며 내용 또한 정보, 건강스포츠, 문해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가진다.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시민 사회 교육이나 현대생활 과제가 개선되도록 재정과 시설등을 지원해야한다. 시립대학과 시민대학을 서울시의 평생교육 중추기관으로 활성화하고 실무자 재교육과 지역 지도자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과 차별화하고 고급 단계의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평생교육시설과 점차 역할분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평생 교육의 일한으로 인식하고 자원봉사세터와 평생 교육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가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과제 뿐 만아니라 가정생활과제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사회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프로그램 개발관련세미나, 연구비를 지원해서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한다.

그리고 교육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이후의 결과에 대한 발표나 보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습 단계를 설정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시민에게는 시민학사, 석사, 시민박사와 같은 칭호를 부여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취미생활교육은 학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현실감 있는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이 분명하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 자체 개발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내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할 발전방향은 사회의 소외시민을 위한 제도가 발전하는 것이 도시발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가령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생계안전을 위하여 노인사회활동을 지원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도시에 새로운 활려긍ㄹ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는 것,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것,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저소득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 시니어 클럽운영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생애 체험센터 운영, 빈곤노인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육성과 지원과 같은 활동들이 디테일한 발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해소해주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립하는데 지원해주고 장려하는 것, 장애인 홈페이지관리와 기능개선,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 중대형 지역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 또한 도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노숙인 자활지원 또한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다.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지원, 노숙인의 의료구호비 지원, 거리 노숙인 보호하기,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신요회복 및 저축관리사업, 쪽방거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하여 쪽방 상담소를 운영지원 하는 것,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재기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회 프로그램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 생산자로서 무엇인가를 공급하고 판매하여 실질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것 만이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박한 서울 살이에서 다른 이들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존재한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발전 하는 데에는 돈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인드와 지역의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라 판단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소득이라는 것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지표이고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기 어렵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회 문화적 자원을 포함한 ‘상대적인 결핍’으로 확대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를 관점자체가 물질절인 부족이 아니게 된 것이다.

서울의 노인인구 증가세도 엄청난 기세로 보이며, 서울 노인들의 실질저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사회적 영역을 위해서 복지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노인의 경제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양호하지만, 불평등의 정도는 더 심각하다. 서울의 지니계수(0.382) 는 다른시,도(0.362)보다 높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는데,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소득 불균등 정도 또한 더욱 악화 될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 지니계수도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므로 서울시는 노인가구의 소득불균등에 대하여 더욱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만약 노인이 여성이거나, 저학력, 무배우자상태, 독거노인, 후기 고령의 상태인 경우 삶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빈곤이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대변하는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노임들의 복지욕구는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복지 정책을 펼칠 때, 소득수준과는 관계없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해야한다. 비현금형태의 사회서비스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분석으로 위험이 높은 집단을 확인한 후 권역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