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공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근거로 ｢노인복지법｣ 을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인 ‘노인의 노후소득보전’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노후소득보전’관련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적근로, 공적 · 사적연금, 재산소득 등과 같이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소득 최하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2014년 기준 전체 노인의 5.6%)를, 소득 중하위층은 기초연금(66.7%)을 소득원으로 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소득 중상위층 노인들은 공적연금(31.9%), 사적연금(0.8%)이 소득원으로 하며, 근로(14.3%) 또는 사업(13.8%)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갖는 노인들도 있고, 상당수는 재산(27.6%)을 소득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등에게서 사적이전소득(92.9%)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라는 면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나 각종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이 사회활동을 지속해나가도록 활동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노년기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고, 사회참여로 인한 소속감을 회복하고, 더불어 심리적인 만족감을 향상시켜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eing)를 제공하도록 한다. 2016년 기준 일자리유형 분류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총 6가지 일자리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분야로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이 포함되고, 민간분야에는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인력파견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을 들 수 있다. 먼저, ‘공익활동’은 성취감향상 및 자기만족과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뜻하며 세부사업으로는 취약계층지원, 노노케어, 경륜전수활동, 공공시설봉사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대부분(2016년 기준 전체 사업의 67.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저소득층 노인위주로 선발하여 월 20만원정도의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능나눔’은 노인이 보유한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고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을 위한 봉사 성격의 권익증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재능나눔의 활동유형으로는 노인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예술 안전예방 및 기타가 있다.

이것은 기초연금미수급자인 소득상위층에 속한 노인을 우대로 선발, 월 최대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다음으로 민간분야 중 ‘시장형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의 사업비 또는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며 추가 사업소득은 배분하도록 하는 일자리유형이다.

세부사업으로 전문서비스형,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이 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참여자를 선발하며 월 평균 30만원의 보수를 제공한다.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맞추어 정해진 교육을 수료하거나 또는 관련하여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게 하는 일자리유형을 말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자를 선발, 월 평균 보수는 94만원이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인턴의 형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일자리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자를 선발하며 월 평균 87.3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다. 세부사업으로 시니어직능형(구 시니어직능클럽),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모기업연계형이 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일자리유형과는 다르게 참여자가 아닌 운영기관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소득과 관련 없이 참여자로 모집한다. 월 평균 보수로는 가장 높은 금액인 123.8만원으로 민간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을 사업의 추진 · 지원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지자체보조일자리와 민간보조일자리로 나눌 수 있다. 공익활동, 인력파견형사업단, 시장형사업단은 지자체보조일자리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사업 물량 중 83.2%이다. 지자체보조일자리들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사업량을 배분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더하여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재능나눔,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은 민간보조일자리에 속하며 2016년 기준 전체 사업 물량의 16.8%를 차지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위탁기관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보조사업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는 ‘총괄계획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별로 예산배분을 실시한다. 광역 시 ․ 도는 시 ․ 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군 · 구별 사업량과 예산을 배분하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 · 군 · 구별 자체계획을 수립,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로 사업량과 예산을 배분하도록 한다.

국고보조율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서울이 30%, 그 외에는 50%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상이하게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2단계는 수행기관이 사업단별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보건복지부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승인받는 ‘사업운영계획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는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가 일할 수 있는 수요처를 개발 및 선정하는 ‘사업추진준비’이다. 4단계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사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규칙, 활동 ·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참여자교육’을 수행한다.

5단계는 ‘사업관리’로 수행기관이 참여자의 근무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사업평가’로서, 수행기관은 참여자 외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민간보조사업은 일자리유형별 그 추진체계가 상이한데, 이것을 일반화하면 보건복지부 단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단계, 운영기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지자체보조사업과는 다르게 민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의 종합계획과 사업운영안내를 수립하며 운영기관에 업무를 위탁 및 지도·관리를 수행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총괄기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동향분석 및 조사연구, 성과평가, DB 구축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