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왜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지, 형사사건 절차가 접수부터 형 집행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생활법률 눈높이로 정리한 4쪽 자료입니다. 형사사건의 뜻을 먼저 정리한 뒤 처리절차를 고소와 고발, 입건, 체포, 구속과 불구속,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송치,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기소, 불기소, 재판, 형의 집행까지 열한 단계의 핵심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신청하고 누가 결정하는지가 한 문단 안에 담겨 있어요.

고소와 단순 피해신고의 차이,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 회부,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노역장 유치까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처음인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각 개념을 한두 문장으로 풀어 쓴 것이 이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뉴스에서 영장 기각이나 불구속 송치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 헷갈렸던 사람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읽으며 체포와 구속이 다른 절차이고, 영장은 경찰이 아니라 판사가 발부한다는 기본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만 송치 설명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개정 전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생긴 점은 함께 알아 두시길 권해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는 부분처럼 피의자에게 중요한 권리가 짧게라도 빠짐없이 들어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생활법률, 법학개론, 경찰학 입문 과제에서 형사절차 흐름도를 그리거나 용어 정리표를 만들 때 바탕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배우는 분이라면 각 단계를 한 줄 요약으로 옮겨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계마다 누가 결정하는지 표시하며 읽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송치와 기소를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