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낙태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최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논쟁이 다시금 심화되었다.
• 구성: 생명윤리부합, 선정 이유, 의견표시, 과학적 근거
• 문서에 적힌 생명윤리부합과 과학적 근거 설명을 기준으로 읽도록 담았습니다.

생명윤리부합과 과학적 근거 자료가 풀어 둔 설명

일반적으로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로 이해되는데, 나는 태아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론은 낙태죄의 폐지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태아가 생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낙태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수술로 낙태를 하게 될 경우 자궁 천공과 출혈, 자궁내막 유착,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약물로 낙태할 경우에도 오한과 구토, 오열, 떨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낙태한 경험이 있는 이후에 임신을 하면, 이들은 낙태하지 않은 여성보다 ‘조기 양막 파수(premature repture of membranes)’와 ‘주산기사망(perinatal death)’, ‘조산(prerterm birth)’의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한다.

낙태약은 자궁에 트라우마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신체적 영향 뿐 아니라 낙태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낙태의 경험만으로도 여러 정신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우울과 수치, 적개심, 죄책감 등 불안정한 정서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위하여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인 것이다.

여성이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를 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징벌로써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낙태죄의 적용 범위를 늘려 친부의 처벌을 확대하고, ‘히트 앤 런’방지법의 도입을 통하여 책임감 없이 임신시키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읽어 보세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수술로 낙태를 하게 될 경우 자궁 천공과 출혈, 자궁내막 유착,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