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관련>

I. 서론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기 지역의 현안과제를 자치적 부담에 의해 자주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주민에 중점을 맞춘 정치적인 의미의 자치로 주민자치의 실질적 권한행사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마을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구성요소는 구역(지역) 및 자치조직과 일(사업), 그리고 주민 등이다.

주민자치의 이론적인 기반은 주민주권론이다. 국민주권이 국가 안에서의 최고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독립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한다면 주민주권은 주민 삶의 질에 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주민주권에 기초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사례는 미국의 홈룰이나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그리고 영국의 공동체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행정론 관련하여 공적전달체계혁신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내가 속한지역(서울)에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찾아 쓰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8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