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 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서론

우리 사회에서 최근 큰 정책적 움직임 중 하나는 복지라 할 수 있다. 어느 시점 부터인가 정치권에서는 복지라는 주제가 큰 화두로 자리 잡았으며 선거마다 복지에 대한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특히 사회복지는 기존에는 노인이나 빈곤층 등 사회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적인 기능의 복지 정책이 수행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복지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전면 무상 급식을 놓고 공산주의라거나 국가 재정 우려 등의 논란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2016년에는 무상급식 비율이 거의 75%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학년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한기 (2016.03.15.). <무상급식 학교 사상 최대…무상급식 비율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