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과거의 사회복지라 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복지는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생존권의 보장 외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 및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실천이 안정적인 삶의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발전으로 지속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구성 및 적용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결합어로서 사회복지정책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하고, 사회복지행정의 사회과학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여서 복지의 목표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김종성. "교회 내 사회복지행정에서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백석대학원, 2022.

그렇기에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전체 활동들을 조직화하며 복지기관의 활동이 설립 목표와 부합하게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에게 최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포괄한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 혹은 사회복지행정가가 준수하여야 할 활동의 규범 혹은 행동의 기준을 뜻하면서 행정활동의 기본적 목적이나 수단에 대한 일련의 계속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본론에서는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행정의 초기 형성기 (1950~197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난민과 빈민 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전재민과 난민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부와 원조 단체의 도움을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과 UN의 구호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963년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정부의 사회정책 노력도 미약했다. 1959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면서 사회복지행정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회복지 실천에서 행정적 지식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조직은 빈곤 문제 해결에 주력하였고,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폐쇄적 조직 문화가 남아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어려웠다.

2)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기 (1980~1990년대 후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정책이 사회개발을 동시에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해당 시기에는 사회복지사의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외국 원조의 감소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주요 재원이 되었다.

사회복지기관들은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리와 행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설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3) 사회복지행정의 전환기 (19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복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탈북자 및 결혼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사회복지 전략이 요구되었다.

4)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 지방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의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변화하였고, 영리부문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사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된다. 지난 2014년 겨울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어머니는 실직 상태여서 수입이 없었으며, 큰딸의 경우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과거 복지지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대상 자격 박탈로 지원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해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오랜 시간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는 끝내 집세와 공과금 70만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만을 남긴 채,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으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기울어질 정도의 파장을 몰고 왔다.

2) 문제점

위 사례처럼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문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점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오늘날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세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 제도는 모든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제도가 일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세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 행정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복지 행정 체계 내에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방적 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3. 개선방안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이타주의적, 인도주의적, 평등지향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라는 사회적·철학적 이념의 근간을 이루며, 사회적 자원을 가진 자에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건강한 자에서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문제가 없는 자에서 문제가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규범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행정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고, 시대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오늘날 사회복지행정적 문제로 복지 제도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의 한계를 재검토하며, 예방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 행정 시스템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이제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사회복지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다. 과거의 사회복지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와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복지행정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돌아보면, 초기에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며 빈곤 문제 해결에 주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재 및 강의안

고승은(2021, 4, 16). 왜 ‘송파 세 모녀’ 비극은 반복되나? ‘선별 지급’은 멍청한 짓!(조선일보’ 따라간 이낙연, 정세균, 홍남기). <뉴스프리존>. 임병인, 정지운(2015).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4권 2호, 56-81. 김종성. "교회 내 사회복지행정에서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백석대학원, 2022.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