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사회복지란 윤리적 딜레마란

II. 본론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구체적인 사례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1.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회복지가 처음으로 주장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에서였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여겨져 개인의 생활과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이 지게 하는 의식에 대항하여 나온 제도이다.

이에 대항하는 물결이 일었던 까닭은 자유주의 경쟁에 따라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극심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의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보다 나은 삶의 마련할 기틀의 제공까지로도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더불어 사회복지는 개인이 그 제도의 목발을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표 또한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늘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복지는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마련된 체계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펼칠 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할 수 있게 돕는 데 사회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2. 윤리적 딜레마란

딜레마는 ‘달려오는 황소의 오른쪽 뿔을 피하면 왼쪽에 찔리고, 왼쪽을 피하면 오른쪽 뿔에 찔리는 상황’에서의 선택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박현주 외 1명.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개념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5. p. 2. 윤리적인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요건 아래의 상황을 말한다고 암스트롱은 설명한다. 윤리적인 딜레마를 이루는 네 가지 요건은 1) 두 가지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상황, 2) 도덕적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다른 도덕적인 행위 수단에 의해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3) 두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 4) 상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따로따로 떼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논문.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실천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두 곳 있는데 재정과 제도적인 이유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면 나는 두 가정의 사회적인 심각도를 측정하여 그 경중을 따져 지원할 가정을 선정할 것이다. 이때 수반되는 고민의 과정이 윤리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론에서 또한 나의 생각을 덧붙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가치의 상충이다. 바꿔 말해 한 가지 이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두 가지라 해야 위에서 우리가 차용한 암스트롱의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부합한다.)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다수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상황과 관련된 인물이 그 지위와 역할 면에서 여러 가지로 나뉠 때 누구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지가 모호한 상황이 있다.

셋째는 의무 상충이다. 클라이언트 개인과 맺는 관계 내에서의 의무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의무가 있을 때 그것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는 순전히 나 개인의 윤리적 딜레마로 남게 된다. 넷째는 윤리적 결정의 모호성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한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반추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애매할 때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마지막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이다.

클라이언트는 주로 도움의 수혜자이며 사회복지사는 대체로 시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아지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윤리적 딜레마를 빚게 된다.

2. 구체적인 사례

사회복지의 목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삶”이라는 결과의 모호성이 그 복지실천에 있어 윤리적인 딜레마를 낳는다. 하나의 예시는 동성애자에 대한 것이다.

동성애자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사회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데 그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 사회의 손가락질과 시선이 두렵다면 스스로를 바꿔보라고 조언하는 것이 옳을까? 김지혜(2020). 사회복지실천은 평등을 실현하는 활동인가.

<복지동향>. URL: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96443 물론 전자가 현대적인 입장에서 훨씬 더 권장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조언 하나가 클라이언트에게는 무척이나 중하며, 클라이언트의 삶을 좌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사회복지사는 단지 도덕적으로 맞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위해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고 사회복지사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때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위의 자료.

특히나 사회복지사가 직업적으로 남의 삶에 개입하고 일명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러한 말의 무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사회가 정한 배제적인 ‘정상성’에 적응하여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인지, 그런 ‘정상성’에 굴하지 않고 ‘나’를 보여주며 투쟁할 것인지를 선뜻 정하여 조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 복지는 인간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도움은 두 가지 효과를 지닌다. 하나는 인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에서 도와 개인이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을 일으켜 세워준 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후자를 잊은 뒤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을 도와줄 생각만 하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자신의 몫임을 누누이 강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려 가능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상세하지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 설명이 끝난 뒤에 붙여주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는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혜적인 측면을 없애고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II. 결론

이로써 본고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해서 발생가능한 윤리적인 딜레마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도 알아보았다. 더불어 그 딜레마의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덧붙임으로써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신적인 성숙도 및 중립적인 말하기 능력이 중시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꾸준히 매 시기마다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및 사상들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회복지사가 지나치게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고 클라이언트를 수혜자로 몰아간다면 이것 또한 클라이언트가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또한 경계해야할 태도로 나는 꼽고 싶다.

학술논문

박현주 외 1명(2005).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개념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11권 제2호, 1-10.

2. 온라인 자료

김지혜(2020). 사회복지실천은 평등을 실현하는 활동인가. <복지동향>. URL: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9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