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

•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잔여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복지국가를 목표하고…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전세계에서는 각종 사회적 위험들이…
• 이는 국가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뉘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다.
•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며, 빈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보며, 반면에 제도주의…
• 확진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경부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일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사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학교의 개강과 개학이 연기되었고, 외출이…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대상을 선별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뜻을 반영한 선별주의, 즉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개인과…
• 사회적인 위험은 개인의 부적응과 가족의 기능 실패로 보며,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진 않는다.
• 이는 곧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