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핵심 정리

•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다.
•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 공공부조는 빈곤한 대상만을 지원하므로 선택주의적 성격이 크다.
• 공공부조 지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전액 조달된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욕구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시행 주체는 국가이고 수혜 대상은 국민이다.
• 급여는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된다.
•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 비용은 사용자나 자영업자가 부담하지만 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다.

공공부조

• 99년도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신했다.
• 빈곤은 질병, 범죄, 비행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판단된다.
• 보호 신청이나 자산조사를 통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사업 등이 공공부조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상담, 직업 소개, 재활 등을 제공한다.
•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다.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보호와 선도 사업을 포함한다.
• 사회 및 발달 촉진, 치료와 재활, 정보 제공이 주된 기능이다.

삼분법으로 본 차이

•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급여로 운영된다.
•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지원보다 상담과 재활, 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에 무게를 둔다.
• 세 제도는 서로 보완하며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지킨다.

결론

• 세 체계가 함께 국민이 필요한 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 필요한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 복지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회복지 체계 세 축 비교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
• 공공부조 — 빈곤층의 최소 생활을 세금으로 보장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상담과 재활, 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제도
• 선택주의 — 필요가 확인된 사람에게만 급여하는 원칙
• 자산조사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 자활지원사업 —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나누나요?
  A.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삼분법으로 나눕니다.
• Q. 공공부조는 왜 선택주의적인가요?
  A. 모든 국민이 아니라 빈곤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 Q. 참고문헌이 있나요?
  A. 이재호(2016)와 지은구(2016)의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정리

이 리포트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한 뒤 제도가 있어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짚는다. 조건 완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