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핵심 정리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며 다른 법률을 지도하고 구속한다.
•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평생사회안전망을 규정한다.
• 1995년 12월 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헌법이라 불린다.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자연법과 실정법 중에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내용이 다른 실정법이다.
• 국내법과 국제법 중에서는 국내법이다.
•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사회법이다.
•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세 가지 대처

•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강제보험이다.
• 사회보험은 통계로 예측 가능한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급부를 제공한다.
• 공공부조는 자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재원은 일반 조세로 마련한다.
•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성격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으로서 실질적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 1994년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995년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 베버리지 사회보장 계획의 행정 책임의 통일 원칙을 재정비하려는 조치였다.
• 다른 사회보장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이 법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의 비교

사회보장 법률의 변천

핵심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정한 기본법
• 사회보험 —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강제보험 제도
•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실정법 — 인간이 만든 법으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법
•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 영역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보장기본법이 헌법 다음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다른 사회복지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지도와 구속을 받으며,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 Q.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보험은 보험 원리로 예측 가능한 사고에 급부를 주는 강제보험이고,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Q. 사회보장기본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A. 1994년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995년 정기국회를 통과했고 1995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다.
• Q.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기본 이념과 공통 사항 등 기본법이 갖춰야 할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단편적이고 분산된 상태로 운영되다가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공포로 법적 바탕을 갖추게 되었다고 정리한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도의 기본 사항을 정해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다른 사회보장 법률이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