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거 혹은 막아줌으로써 기능을 다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는 항상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국가적 재원의 문제, 사람들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선별적 복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기준의 엄격성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만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하여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된다. 지난 2014년 겨울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어머니는 실직 상태여서 수입이 없었으며, 큰딸의 경우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