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오면서 위기 상황에 단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도 위기는 닥쳐오기 마련이다. 그 위기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서, 수업이 1교시인데 늦잠을 잤다거나, 평소에는 막히지 않고 달리던 버스가 중요한 미팅에 가야할 때는 신호마다 멈춰서는 등의 사소한 불운에서부터 소중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혹은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하는 개인적인 위기에서부터 2014년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반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같은 인재(人災), 사람의 힘이 닿지 않아 더

내 주변에도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당장 나의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곤 했다. 이 과제를 받고 나는 누구를 인터뷰해야하는 지 고민을 많이 했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았지만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이라, 남들보다 트라우마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겪고 있는 내 주변의 16 인터뷰해야하는지, 집이 넉넉하진 않지만 늘 국가장학금 수혜를 놓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이후에 그 빚을 갚느라 고민하는 내 친구들을 인터뷰해야할지.

그러나 이 과목이 <사회복지개론>이다보니,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들에게 만족스러운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 중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세가 급격히 기운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 A(이하 A)를 인터뷰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이 레포트에 적기로 했다. A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한 명과 같이 산다. A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경영 하셨다.

아버지의 공장은 경기의 호황-불황을 타긴 했지만, 제조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입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A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무렵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A의 아버지가 벌어둔 돈은 모두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로 들어갔다.

A의 어머니도 당뇨를 앓으셔서 집의 수입원은 A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에서 도의상 매달 보내주는 약간의 생활비와, A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벌어오는 수입이 고작이었다. A는 집에서 등록금을 댈 형편이 되지 못하자 재학 중 국가장학금과 장애가정 학생에게 소정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을 신청해 수령하고 있으며, 장학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A의 아버지가 60세가 되기 이전에는 장애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 연금의 심사 기준이 일반 장애 등급 심사 기준과 달라, A의 아버지는 반신이 마비되고 혼자서 물을 떠서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며 언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제대로 된 연금 수당을 받지 못할까봐 A는 불안하다고 했다. A의 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편함은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드는 어머니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며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정에 투자해야하는 언니와 언니가 일을 나가는 와중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아버지를 돌보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기도 하는 A가 겪고있는 스트레스, 즉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또한 A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로 4인 가정의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대출 이자 등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본인의 통신비와 교통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성적은 늘 좋지 않다고 했다. 이런 형편에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고, 부모님의 노후자금 역시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직 50대 초반인 부모님들은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이런 빠듯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A의 아버지가 지금부터라도 장애연금을 수령한다면 지금보다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도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더 수당이 많이 나오는 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혜가 어렵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만 수령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위험은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아직 5년 이상 남은 장애 연금 수령 시기와 국민연금에서 A의 아버지의 장애 등급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A의 아버지는 현재 뇌병변 1급이나, 실제로 장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실제 장애 등급보다 연금 등급이 낮다고 했다. 이는 어떤 가정이 장애 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의 장애 등급을 심사하고 총 4단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 소득월평균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소득월평균액이 2,000,000인 사람이 장애 등급이 1급이라면 월 47만 5070원을 수령하지만 2급이면 38만 50원, 3급이면 28만 5040원을 수령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애 심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심사 과정에서 잘못하면 실제 장애 요소보다 낮은 장애 등급을 판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A는 아버지의 장애로 자신과 가정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향후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해야 관련 복지 혜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A가 겪고 있는 위험과 불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A가 처한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상황으로 분석하였다. A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은 산업재해 상황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의 가정과 A가 충분히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음에도 알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보았다. 그헣기에 이 위험의 원인은 A아버지의 과로라는 개인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지만, A의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것은 A의 어머니나 언니, A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다.

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A의 가정이 몇 년 후의 연금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복지 수당이 지급되고, 실제 장애 등급과 연금 등급의 괴리가 없어야 할 것이며, A와 A의 어머니, A의 언니가 없을 때 아버지를 도와드릴 전문 개호인의 필요성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우선 장애 연금의 등급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기존 장애 등급제도와 연동되게 함으로서 적절한 등급 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부양함으로 얻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보건소 차원에서의 무료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의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지는 간단하게 알고 있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A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