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관련>

I. 서론

정부 복지지출의 목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복지확대의 정책기조에 따라 무상급식,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들을 펴왔다. 이러한 기조에 더하여 감염병 사태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전국 기준 2010년 26.3%에서 2022년 4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예산 제약 하에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결국 경제 산업발전과 사회간접자본 등 여타 분야의 재원에 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복지지출이 정책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학개론 관련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정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은 정치학 및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핵심 주제로 논의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의에서부터 정부개입의 정당성, 정부의 규모 등까지 다양한 맥락으로 논의가 존재한다. 최정은.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정책에 대한 복지태도 OECD 국가 비교."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작은정부를 지지하는 고전학파와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학파의 치열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작은정부를 지지하는 고전적 논의는 대표적으로 아담스미스의 최소정부관이 있다. 이 관점은 개인의 정보우월성 및 사익추구의 우월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성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사익의 조정 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사익을 조화시켜 공공선으로 결집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최소정부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를 폭력과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와 사회 내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들의 불공정한 행위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논의들도 있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자연독점, 불완전정보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 또한 국가의 역할로 보면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표적인 예로 Keynes(1936)는 대공황 이후 경제불황기를 고전학파와 달리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부지출 역시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용된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분배상태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사회의 사회구조 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경제 질서의 토대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힘, 즉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인 하이예크와 시카고학파인 프리드만을 필두로 발전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활동과 경쟁, 세계화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민영화 및 상품화, 사유화를 지향하고 자유경쟁 실현 및 규제 철폐, 이윤 극대화 및 효율성 극대화, 노동유연화 및 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한다. 세계화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점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같아 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사상적인 뿌리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성장이 실패를 낳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복지급여가 근로의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소득이전 정책을 근로복지 정책으로 바꾸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의 원리에 따른 수요공급의 형성을 주장한다.

푸코(Foucault, M)에 의하면 현재 우리는 근대국가의 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의 역사적 변 천에 따라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시장자유주의,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복지자유주의, 20세기 말 이후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민섭.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와 시기적 변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통치성이란 적절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물들의 올바른 배치이며 관련된 지식, 기술, 자원,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논리를 말한다. 푸코의 권력이론인 통치성을 근거로 볼 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케인즈 주의의 위기와 복지 국가의 축소는 규제, 통제라는 국가권력의 축소나 상실로 인해 통치성 혹은 통치술의 재편과 재구조화를 통해 규율권력과 생체권력통치의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부여한 국가역할은 자유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기제가 문화적, 기술적, 사법적 토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질서와 규칙을 구축하는 작업, 다시 말해 시장이 이러한 사회의 전 영역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념과 방식 그리고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3. 나의 생각

한국의 복지는 신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로 평가받는다. 복지국가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정부지출의 주요재원은 민간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정부의 지출은 당위성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지출의 당위성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 후생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소득재분배가 복지국가의 핵심 역할임에는 이견이 없다.

신자유주의는 게으름과 본인의 활동 의지가 없는 삶은 그 본질적인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와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결론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보아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및 실업 등 일정한 사회적인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인과 가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중심을 두며,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여원칙에 기초해 있다. 반면, 공공부조는 시장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가난한 사람이면 기여 여부와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자기기여가 전제되므로 재분배의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애당초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도록 방임해 두었을 경우 무방비상태로 노령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때 해당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재분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부조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을 얻는 전체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데 비해, 범주적 공공부조는 소득수준 외의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한 범주에 드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범주적 공공부조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수혜대상의 기준이 되는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부조의 경우 재분배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나 혜택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지가 중요한 선택사항이다.

프로그램의 방만한 운영은 사람들에게 ‘실패할 유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가지는 일차적인 목적의 차이에도 불구, 복지국가가 운영하는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결론적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재분배를 유발한다.

IV. 참고문헌

1. 최정은.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정책에 대한 복지태도 OECD 국가 비교."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2. 정민섭.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와 시기적 변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