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이다. 이러한 가족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부와 부모, 그리고 자녀와 형제 등의 혈연에 의해서 맺어지고 함께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일컫는다. 혈연에 의해 맺어지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므로 서로간의 돌봄과 지속적인 사랑과 친밀성이 제공된다. 또한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가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복지에 관련된 최근 기사(입양, 알콜중독, 이혼, 재혼, 치매노인, 다문화, 발달장애아동, 아동학대가족 등)를 검색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연합뉴스(2018.04.30.) - "발달장애, 국가가 책임져야" 장애인 부모 2천명 삼보일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약 2천명 규모로 삼보일배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국가에서 책임지라"면서 가칭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도입과 이를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위한 거점형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예산 증액,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가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적 장애인은 지능은 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며 어울리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폐 장애는 지능이 상당히 낮은 사람부터 정상 지능까지 현저하게 지적 능력의 차이는 크지만 공통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능력이 떨어짐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자폐성 장애아는 기계적 암송이나 그림 묘사, 절대 음감과 같이 일부 특정한 영역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폐성 장애 환자 가운데 67~88%가 지적 장애를 함께 지니고 있다. 즉, 지적 장애가 자폐성 장애를 동반한다기보다는 자폐성 장애에서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육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보다는 신경생물학적 이상에서 기인하는 선천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전으로 기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적장애 가운데서 고셔병이나 크리베병, 니만픽병과 같은 선천성 대사장애를 비롯한 다운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 증후군은 유전적 원인이 가장 크며,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레트 장애가 가장 유일한 유전적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발달장애 가족들은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적인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경험적인 기회가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환경에서 장애는 막연한 동질적인 개념으로 다가온다.

장애를 이해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을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접근해 가는 과정이다. 장애는 단순한 하나의 상황이 아니며, 장애에도 유형과 정도가 있다는 것과 그보다 소규모 단위인 개개인의 능력과 환경, 상황과 참여의 제한 등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장애유형과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이나 편의증진, 서비스 체계나 사회운동, 정책이나 관련법 등의 문제해결 접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다고 모든 생활에서 제약이 있거나 능력의 한계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직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보다 월등한 능력이나 원활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보통 일반적인 교육이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충분히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부 보조적인 도움이 조건화된다면 이 같은 일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해야할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먼저,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안정적 생활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탈시설 관점을 통해 장애인주거권리의 개선을 추구하는 대규모 거주시설 개편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과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급자 중심의 보조공학 생태계를 다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는 장애인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활용한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민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넷째는 지역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사회참여 확대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체장애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저조한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모델을 통해 정신장애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되거나 고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언제든지 전체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했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강요되었던 상황이다.

이제는 이러한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 환경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일부러 적응시켜내려고 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함으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모형을 제안해서, 주변의 환경이 발달장애인에게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변의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인력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달체계나 전문적인 인력 등을 구축하고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