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1960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어 왔다. 우선 체제의 변경, 내용 면에서 기존의 심리방식을 특히 집중심리주의를 그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된 병행심리방식에 따른 변론기일의 비효율성은 문제점이 많았다.

개정된 법이 중점으로 둔 내용은 적정,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의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단일적으로 집중심리방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미 2001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먼저 정의하자면 형법을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가적인 형벌권의 세부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 체제를 뜻한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꼭 법에 정해진 특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권한이 존재하는 국가기관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실제로 밝혀져 유죄의 확정적인 판결을 받았을 때에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소송 법정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제4항이 역시 이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유지하고 다른 법률들에게 보증한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사 재판 절차와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해보도록 하고 이에 통해 각 재판의 원고, 피고를 법정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한다. 본 재판의 쟁점은 첫째로 작품을 표절을 하였는가, 둘째로 고의로 작품을 넘겨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원고 측의 입장은 작품의 표절이 인정되며 고의로 작품을 유출하여 저작권 침해에 의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의 입장은 작품의 표절이 아니며 고의로 작품을 넘겨주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변론준비절차의 정의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에서의 심리를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목표로 하는 변론 이전 단계의 심리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르면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선행절차와 변론준비기일로 되어 있으며, 쟁점이 중점적으로 되는 집중심리방식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강하게 가함으로써, 서면선행절차, 변론준비기일, 실권의 제재와 같은 세 개 부분이 변론준비절차의 중점적 구조를 이룬다.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2항, 3항, 4항에 따르면 종전 민사소송법상 준비절차를 수명법관이 담당한 것과 다르며 합의사건의 경우에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