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민간복지의 반대 개념인 공공복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 실행, 제공까지 모든 활동이 민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특정 사회복지 활동이 민간 부문을 어떤 형태로든 경유해 이루어진다면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민간복지는 민간 부문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민간복지의 공급주체에는 민간 비영리 단체, 민간 영리 기관, 자조집단 그리고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복지는 법정 민간부문, 비법정 민간부문으로 나뉩니다. 자조집단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모임으로 정부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집단이며 종교단체도 민간복지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재정과 인력은 종교단체에 의존하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종교적 제한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정 민간 부문이란 법으로 지정된 활동 즉 기업의 보험금 기여분이나 퇴직금 등을 말하며 비법정 민간부문은 영리부문과 비영리조직부문, 종교/자조집단의 자원부문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민간부문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소유, 서비스 제공의 주체, 서비스의 재원 및 운영까지 모두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부문은 일반적으로 비정부 부문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슬라이드3. 먼저 민간복지의 반대 개념인 공공복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복지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와 같은 퍼스널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반대로 민간복지는 민간 부문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민간복지는 법정 민간부문, 비법정 민간부문으로 나뉩니다. 법정 민간 부문이란 법으로 지정된 활동 즉 기업의 보험금 기여분이나 퇴직금 등을 말하며 비법정 민간부문은 영리부문과 비영리조직부문, 종교/자조집단의 자원부문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정과 비법정 무분에 걸쳐있는 기업의 내부적 활동은 순수 민간 복지활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 내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폐쇄적 복지활동이므로 이를 사회복지에 포함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순수민간부문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소유, 서비스 제공의 주체, 서비스의 재원 및 운영까지 모두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부문은 일반적으로 비정부 부문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원확보, 실행, 제공까지 모든 활동이 민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특정 사회복지 활동이 민간 부문을 어떤 형태로든 경유해 이루어진다면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4. 민간복지의 공급주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간복지의 공급주체에는 민간 비영리 단체, 민간 영리 기관, 자조집단 그리고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는 민간이 운영하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민간기관의 이사회와 관리,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아동보육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정부와 대변되는 입장을 대표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민간조사관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영리기관은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아동보육사업이나 장기요양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민간복지 | 민간복지의 공급주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 슬라이드 |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 민간부문 | 민간복지는 법정 민간부문, 비법정 민간부문으로 나뉩니다. |
| 자조집단 | 민간복지의 공급주체에는 민간 비영리 단체, 민간 영리 기관, 자조집단 그리고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지출과정은 다시 국민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출과 민간부문을 통한 수요자 도달로 나뉘게 됩니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