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미중 관계의 세 시나리오와 복합협력외교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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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미중 관계의 세 시나리오와 복합협력외교 주요내용

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에서 출발해 미중 관계의 시나리오별로 짚어 본 9쪽 국제정치 리포트예요. 서론은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강대국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는 점을 짚고,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한가운데에 중국의 급부상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혀요. 본론 첫 부분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과도한 개입주의로 비판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외교의 전환을 시도했고, 2012년 초부터 국제법과 규범이 존중되는 질서를 내세운 아시아 중시정책이 본격화되었다는 흐름을 정리해요. 둘째 부분은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로 강대국 세력관계의 역사적 유형을 소개한 뒤,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시각을 아울러 미중 관계를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경우, 경제위기와 급속한 세력전이로 대립이 중심이 되는 경우, 경제위기가 진정되고 격차가 대등해져 협력이 중심이 되는 경우의 세 갈래로 나누어 각각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봉쇄정책과 포괄적 개입정책을 설명해요. 셋째 부분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과, 근해와 대만 수준을 넘어 확대되는 중국의 군사력 운용 범위를 다뤄요. 마지막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으로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성급한 선택보다 미중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외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평화정착,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와 지역기구를 연결하는 복합협력외교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결론에서 장기적인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국제정치학, 국제관계론, 외교안보 수업의 정책 분석 리포트에 참고하기 좋아요. 참고문헌으로 2012년과 2013년의 국내 연구를 밝혀 두어 당시 학계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시나리오마다 미국의 정책 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짝지어 설명하기 때문에 표로 옮겨 정리하기에도 편해요. 국제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세계지도를 옆에 펴 두는 버릇이 있는데,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면 왜 이 땅이 늘 강대국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는지 저절로 실감이 나요. 이 리포트는 그 막연한 실감을 이론과 시나리오로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반가웠어요. 복합협력외교라는 말이 처음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동네 상권으로 떠올려 봐요. 길 양쪽에 대형마트 두 곳이 들어선 골목의 작은 가게가 어느 한쪽 편만 들면 다른 쪽 손님을 잃지만, 두 마트 모두에 없는 물건과 서비스를 갖추면 양쪽 손님이 다 찾아오죠. 미중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지 말자는 이 글의 주장이 바로 그런 생존 전략과 닮았어요. 참고문헌에 오른 연구들을 같이 찾아 읽으며 같은 시기의 연구들이 하나같이 중국의 부상을 기회이자 위협으로 동시에 그리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많은 분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이름표처럼만 외워 두었다가 막상 사례 앞에서 머뭇거리곤 해요. 이 리포트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 이론을 하나씩 짝지어 보면 이론이 훨씬 손에 잡혀요. 다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를 다룬 글이라 이후의 무역 갈등과 기술 경쟁 같은 변화는 담겨 있지 않으니, 본인 과제에서는 이 시나리오 틀을 빌려 최근의 미중 전략 경쟁에 다시 대입해 보세요. 그 비교 자체가 좋은 분석이 돼요. 저라면 그 표를 결론 앞에 넣어 글의 논리를 한 번 더 보여 주겠어요. 그 작은 수고가 읽는 사람의 이해를 크게 돕거든요.

■ 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미중 관계의 세 시나리오와 복합협력외교 선택에 도움되는 요약.

둘째, 부상하는 중국과 여전히 강력한 미국의 존재는 21세기의 한국 외교가 이들 사이에서 성급한 선택을 하기보다, 이들 모두의 전략적 협력의 수준을 심화하고 상승시키는 공영(win-win)의 복합협력 외교를 추진해야 함을 나타낸다. 미·중 모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대결이나 경쟁을 피하며 공존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있었던 회담에서 발의된 의제는 한국이 이들과의 복합 협력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이해관계는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미·중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의 국익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 이 공통분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한국의 국익 증대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정착은 물론,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및 지역기구의 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미·중 복합 협력외교는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복합협력외교는 미·중 사이의 양자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며, 이들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과는 정치, 군사, 중국과는 경제, 문화에 초점을 둔다는 방식의 이분법 또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미중 복합협력외교는 양국과 한국, 삼자가 공유하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바와 같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문제는 3국 모두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주지하고, 미·중 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조율함으로써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win-win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 및 대중 정책은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 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이 중국과의 전면적 군사대결로 이어질지에 대하여 중국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및 재 균형 정책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대두되는 아시아의 정치, 군사,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편,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숱하게 겪어 온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불어난 군사력과 군사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난을 겪으면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전반적인 정부 예산의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군사전략이 동북아 지역의 경우 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절대적으로 감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한반도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써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함께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 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재균형 전략, 그리고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국제정치학과 국제관계론, 외교안보 수업에서 미중 관계를 분석할 때는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와 세력전이 이론,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시각을 시나리오별로 적용하고,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협력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면 한반도 외교 전략에 대한 균형 잡힌 리포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미중 관계의 세 시나리오와 복합협력외교 부분정리

■ 향후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미중 관계의 세 시나리오와 복합협력외교 참고문헌

- 미국의 대중국 외교안보 전략, 신성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 미국과 중국의 관계변화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상순, 상지대학교, 2012 -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안보환경, 강근형, 신아시아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