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관련>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그 자체로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주관적 행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원하는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 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 중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사람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가지로 나눴으며 이는 사회복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장진수. "S-PIPES 인성모델 기반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개혁주의생명신학 나눔운동 실천 모형 개발." 국내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2, p16. 초기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 물질적 충족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며 물질이 풍부해지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인류사회는 하위단계의 물질적 욕구보다는 상위단계의 정신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개론 관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과정별 특징을 설명하고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근대 이전 시대의 사회복지 사업 특징되는 내용 설명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은 유민을 막고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휼사업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 같은 구휼사업의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흉작으로 백성들이 기아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국가가 비축해놓은 양곡을 풀어서 기아상태를 면하게 하고, 종곡을 배급해서 새해 양곡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동건.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8, p4. 고려시대의 사회복지는 비황기관이 점차 정리됨에 따라서 구황사업이 보다 보편화되고 전문화되어져 갔다. 삼국시대의 재해대책은 대다수가 임시조치적인 것으로 항구적 대책은 드물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서는 각종 창제도, 구빈정책, 구빈기관이 제도적으로 잘 확립되었다. 고려시대의 창제도로 의창과 상평창이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제도와 운영이 체계화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영향으로 자비정신이 구빈정책의 이념적인 기초가 되었으나, 조선시대는 주로 유교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구빈정책이 추구되었다. 즉,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은 군주 책임이라는 유교의 왕도적인 관념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사업 발달 과정별 특징되는 내용 설명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 사업은 치료적인 시설보호사업이 중점이었고, 자조적 사업을 통해서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빈곤과 구빈의 원인과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차츰 높아감에 따라서, 일본은 이미 1922년 일본에서 제정하고 실시한 구호법을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으로 제정하였다.

곽인천.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의 윤리경영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대학원, 2020, p10.

미군정기, 자유당집권시대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법령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조선구호령’, 미군정시대에 만들어진 ‘훈령 제18호’에 근거하고 있다. 미군정기, 자유당집권기의 사회보장은 제도상으로 일제강점기를 기초로 하였고, 광복과 전란으로 인하여 이재민 구호사업이 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시대의 사회복지 사업이 가지고 있던 성격을 크게는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제3공화국 출범 후의 사회복지 사업에서 입법된 법의 내용과 의미 설명 제3공화국 출범 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하여 입법된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보호법: 이 법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및 임산부, 불구폐질자, 심신장애자이다. ② 재해구호법: 이 법은 비상 재해가 생겼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시행함으로써 재해 복구 및 이재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아동복리법: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에게서 유실되거나 유기 혹은 이탈되었을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재해, 직업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대상 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 재해보상을 사용자 대신에 국가가 대행하는 제도이다.

⑤ 공무원연금법: 이 법은 공무원의 질병 및 부상, 폐질 및 분만, 퇴직, 사망에 대해 적합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⑥ 의료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 이외의 이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사망 혹은 분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제5공화국 출범 후의 사회복지 사업에서 입법된 법의 내용 의미설명 1981년 기존의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해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박약, 심신장애 등 5가지 장애등급을 규정하였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해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1982년 새마을유아원(구 탁아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은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5. 나의생각

우리나라 사회복지 초창기에는 경제성장에 관점을 두어 빈곤과 실업 등에 대한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의 구축과 물질적 사회복지 중심의 선별적 사회복지 사업 위주로 시행되었고 이후 사회복지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제도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물질적 사회복지 위주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위단계의 정신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III. 결론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동등한 상호존중을 통한 사회·경제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한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복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지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1. 장진수. "S-PIPES 인성모델 기반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개혁주의생명신학 나눔운동 실천 모형 개발." 국내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2. 충청남도 2. 정동건.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8. 서울 3. 곽인천.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의 윤리경영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대학원, 2020.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