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김지하 시인의 ‘서울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김 시인은 위의 구절 두 번 이나 반복하면서 애절함을 시로서 나타냈다.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60~70년대 산업화가 과속화되던 시기였다. 시의 화자는 떠밀려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야 하는 운명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농민들의 정서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팍팍한 서울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은 결단코 스스로 가는 곳이 아니고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야하는 길인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못하는 길인 것이다. 경제 성장의 목표 아래에서 산업화를 최고의 정부과제로 여겼던 60년대 말에 시인 김지하는 산업화로 사라져 가고 있는 농촌의 삶을 노래 하였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화가 우리의 전통적 농촌 생활과 아름다운 삶들을 빼앗아 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농업은 태생적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하여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심각하게 붕괴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도시와 농업의 격차가 극대화 되고 있으며 농촌의 질서, 공동체 등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또는 농촌이라는 공동체 내부에 계층이 생기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양극화’현상이라고 말한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붕괴하게 된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양극화의 문제가 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농촌 붕괴현상의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농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촌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반으로 확산된다. 농촌에서는 기존에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농촌이 무너지면서 그 공동체 의식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속에서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사회문제들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농촌에서는 그나마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농촌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전통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올바른 정신도 갈길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은 불과 100년전만 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천시되어지고 무시되어져왔다.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들은 농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촌을 공동체로서 여기지 않는 방임하는 태도도 농촌붕괴의 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농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으로서 농업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받는 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만한 문제를 찾아보는 일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경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값싼 쌀가격과 저렴한 노동력, 저임금을 요구당했다. 그에 대항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수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자 농업은 사양산업으로서 계륵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원래 땅이 많고 재산이 있었던 부농들이 등장하면서 영사농업자들의 몰락도 가져오게 되면서 농촌내에서도 대단히 큰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계층화로 인하여 농촌에는 남아있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농촌이 붕괴되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되기 쉽다.

하지만 이미 농촌은 자생할 능력을 잃은 상황이었고 결국 농촌문제가 현재 보는 듯이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농촌문제가 가져온 또 하나의 문제가 빈부격차이다. 도시사람들에 비해 농민의 가난은 심화되어져 간다.

알 수 없는 파도에 휘말려 갑자기 떠돌게된 농민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타계해나갈 겨들도 없이 허우적대는 중이다. 이렇게 농촌이 몰락하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농업보다는 실제적으로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농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유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농촌 붕괴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농촌붕괴의 현실 앞서 농촌이 붕괴되어지면서 농촌 고유의 공동체 의식도 함께 사라지며, 그 원인은 국가와 도시민들이 농촌을 바라보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위기사태에 해당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어느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결과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농업은 광복 이후에 가난이 지속되었던 과정이었다. 식량과 노동력을 싸게 공급해오는 역할을 농업이 감당해왔다. 농업인들은 잘살아보자는 의욕으로 농업생산에 힘써왔다.

그래서 이제는 성과를 공유할 만큼 자랐다고 생각했으나 정부에서는 바깥환경의 변화를 구실로 농업을 멸시하고 주도 육성산업 위주로만 정책을 제시해왔다. 이것이 농업정책이 반영되었고 도농간의 빈부격차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실제 도시와 농업의 성장률을 비교검토해보면 격차가 크게 나온다. 이 도-농간의 양극화 현상은 농촌내부에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안좋은 영향을 발생시킨다.

일례로 이농현상같은 것이 있다. 농촌은 일손이 부족한데 도시는 실업과 주거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지가 점차 축소되면 장기적으로는 안좋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농촌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영세민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것들 때문에 농업관계자들은 농촌에 투자와 관심을 주라고 주장하지만 투자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농촌을 보면 피폐한 모습인 것이 누가봐도 동의할 만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파생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공동체 의식을 해체하게 만든 양극화현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가 어떠한 큰 문제인지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농촌 양극화의 실태의 심각함과 농촌의 현실변화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이어가려고 한다.

현재 한국 농업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GDP의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농업 취업자수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농가의 경제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농간의 빈부격차는 물론 농촌 내의 격차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농업생산 기반과 식량의 자급률 마저 떨어지게 되었다.

우선 농가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에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가의 부채는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나 농가경제의 잉여율 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업용 부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농업용 이외의 부채가 증가하여 전체 부채는 증가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농가 부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현재 총 농가부채의 규모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40조원에 해당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