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형 인구구조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서 부양문제 뿐만 아닌 각종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과도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연령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노인들 중 대부분은 경제력 상실로 빈곤문제를 겪고 노화로 인한 질병 문제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문제, 조기은퇴로 인한 역할상실 등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독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일부 노인들은 과다한 자녀교육비 및 결혼비용 등에 대한 지출로 노후 준비할 여력이 없으며 가족 부양에서도 소외되어 경제적 수입의 최소한도 확보하지 못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있어 적절한 소득보장은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원만한 노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노후소득의 보장은 다른 문제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공적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지만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미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소득보장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현황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다.

이전에는 노인들이 한창 사회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고 자녀들의 부양을 받았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로 부양기능이 감퇴되고, 산업사회의 변화로 자조적 소득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함에 따라 빈곤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개인 부담금이 있는 사회보험과 개인 부담 없이 정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과 같은 제도를 말한다(오영미, 2005). 직접적인 국가 소득이전제도를 통해 국민 각자에 소득의 최저한도를 보장해 주는 방법과

개인소득의 간접적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이나 할인혜택, 고용증진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의 노후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 노후보장책이라고 하며, 공식적 노후보장책으로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저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 또는 가족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노후대책과 공식적 노후보장 수단의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란 노화, 장애,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다시 말해, 신체적, 정신적 의존상태의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최저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노후를 짐작하는 현실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에 따라 국내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1990년대 발생한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희망퇴직과 같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50세 전후 근로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회활동에서 퇴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제도 및 사적제도로 분류되며, 공적노후소득은 일반인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있고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사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법정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설계를 보면, 공적연금을 1차적인 안전망으로 하고 공적연금 적용에 제외된 저소득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그 아래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여기에 퇴직금, 퇴직수당, 개인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있다. 그밖에 노인을 부양한다는 것이 입증된 부양자는 상속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나 소득세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994년 이후 개인연금제도와 각종 저축 및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김기태, 2009). (1) 공적 연금제도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재정적자의 발생 시점이 2035년경에서 2045년경까지 약 10년 정도 늦추어지고, 기금 고갈에 대한 시점도 2045년경에서 2060년으로 약 15년의 여유가 생겼다.

이처럼 급여수준 인하로 장기적인 연금재정은 조금 개선되었으나 현 수준의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60년에는 연금고갈이 불가피하다. 연금고갈 후 부과방식을 전환한다면 2065년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음 세대에서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안고도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이 재정안정화에는 기여를 한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대한 지속 구조를 유지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된지 20년도 되지 않아서 연금재정 문제로 벌써 두 차례의 소득 대체율을 삭감하였다.

따라서 연금부과세대 및 저소득층 중심으로 향후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이제는 연금제도 자체에 불신을 갖게 되었다. 재정안정화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고쳐나가는 경우 나중에는 노후소득보장 차원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인식도 팽배하다(이정의, 2009). (2) 공공 부조제도 공공 부조제도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된다면 소득을 보충해주는 것이지만 실제 자산조사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빈곤자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산조사의 불합리성은 자산조사대상 범위로 조사대상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아무런 부양을 받지 못하나 직계가족이 자산이나 소득을 일정이상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자산조사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하며 이때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 산출하는 데 재산의 소득산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적용으로 제외되는 경우와 재산 환산율이 높아 약간의 재산만 갖고 있어도 바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 조건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데 근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수급자가 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특히 자활의 경우에는 가구 내 아동의 보육, 노인, 장애인 보호 등의 여건이 되지 않아 자활에 참여할 수 없어 수급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급여축소로 인한 소득 약화에 대응해야하고 연금수급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노후빈곤 방지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