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제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효율적 전략

Ⅰ 서론

최근에 들어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지탱이 아닌, 인권적, 인류적 가치 실천, 윤리적 정의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는 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사회적 제도가 갖춰지면서 사회복지는 좀 더 나은 방면으로 성장 및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복지의 변모는 일괄적인 목적성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기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복지의 형태가 달라짐에 그 시대의 시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법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변천해온 사회복지법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오늘날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정의 및 가치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현대의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효율적 전략 및 자질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여 보려 한다. 본 연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 새롭게 부상한 사회문제를 예시로 들어 그 개념과 그에 따른 개선 및 보안 방안도 함께 고찰하려 한다.

1) 근대 이후

조선왕조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 근대적 사회복지법이 처음 제도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조선구호령’이다. 조선구호령은 국민의 빈곤 및 불구, 폐질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수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며 기초적인 사회복장의 기틀을 마련한 법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선구호령은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우리 국민을 회유하여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명목에 불과한 제도였고, 나아가 일본구호법에 의해 해당 제도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채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의 이익을 위한 징병 및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 그러나 조선구호령은 근대에 들어 처음으로 명시화 된 사회복지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가 끝나며 미군정 시대가 도래 하는데 이 시기 보건후생국(부)가 설립되어 재해 및 피난민의 구호 및 기본적 생활 여건 제공과 보장을 선언하는 법이 제도화 되었다. 또한 ‘아동노동법규’가 제정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 노동이 철폐되어야 함이 처음으로 인식 및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전쟁 후 피폐해진 국민의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에서 원조 받은 물자를 행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힘쓰기도 하였다.

2) 현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는 현대에 접어들며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사회복지법 발현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사회복지 관련 내용을 선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기준법, 갱생보호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등을 수립 및 시행하며 사회복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등 훨씬 상세하게 구분되어 개정 및 발현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근대 이후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존립 및 보호를, 70,80년대에는 갑작스러운 도시화로 인한 교통 체증, 주거 공간 혼선과 같은 사회 구조의 개편을, 그리고 90년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인권의 신장 및 보호를 위한 구조적 제도화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오늘날 새롭게 급부상한 사회 문제와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방안

1) 노인 치매 문제

과거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 중 하나였다. 우선 오늘날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수명이 현저히 낮아 노인의 인구수가 많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유교 사상으로 인해 노인공경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관으로 성립되어 있어 가족 또는 거주 집단 단위에서의 봉양 및 보호가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의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 및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하였고 나아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의 사상이 깊게 유입됨에 따라 사회 및 가족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개인의 행복 실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과거 가족 구조의 형태가 3대 이상이 모여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족 구조가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증 이상일 경우 보호자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큰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가족의 경우 가족의 삶 전체가 상실되며 이는 곧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가족 간 관계 악화 및 개인의 우울감을 야기하여 사회 정서상으로도 큰 상실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및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개선 및 보완 방안 전략

이러한 노인 건강 및 치매 문제는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영위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변인 혹은 제3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공공 기관을 설립을 통해 이와 같은 치매 노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각 지역구에 치매 노인 관련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여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병행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 시간동안 치매 노인을 해당 기관에서 보살펴 치매 노인의 가족 역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치매 노인이 가족 위주의 민간 치료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 이익이 되는 지점이며 나아가 치매 노인 가족 역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함에 자신의 사회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점이다. 이는 곧 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를 개선 및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 부담 감소로 치매 노인 가족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치매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수공업과 같은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하게끔 할 수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의 자존감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방법임과 동시에 공공 기관의 재정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기관의 설립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여러모로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오늘날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효율적 전략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일방적이기 보다는 상호가 서로 상생 및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 및 적용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사회복지는 일차적인 차원에서 종료 될 가능성이 많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의 1차적 해결이 아닌, 그 근원과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사회복지만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복지사는 제기된 문제의 외적 요소 및 형태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그 문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필 줄 아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만이 사회 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간파하고 그에 따른 문제의 양상 범위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법 구축을 시도할 때 사회 전체 영역에 호영향을 주면서 나아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및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치매 노인 공공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만을 의존한다면 기관의 장기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 내의 운영 내용과 생산성이 결합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발굴 및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체적 흐름과 관련 사항을 접목 및 결합시킬 수 있는 통합적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는 해당 시기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바를 적용하여 발현하므로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와 사회의 폭 넓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확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 및 사회복지법을 구축할 수 없다.

Ⅲ 결론

사회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어 구체화되어짐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재정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역할이 성립되며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사항 역시 구체적이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책임과 의무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가치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며 그러므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직업 및 역할에 대해 더욱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화되고 있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적 이론 및 접근에 충실하는 대신 사회 전체를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모두의 인권이 수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Ⅳ 참고 문헌

안상훈(2006). 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 전략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2호. pp.131-159. 조성한(201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방혜선(2015). 사회복지사의 실천역량과 조직풍토가 사회복지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 : 성찰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