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간 빠르게 성장하던 신흥국들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 정부 부채 증가의 형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은 심히 우려할만하다.

1950년대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분류되었지만, 20세기 후반 다시 소위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듯 보였다. 부족한 부존자원과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수출 정책으로 경제 영토를 빠르게 넓혀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는 오히려 21세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역풍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왔다. 국내총생산(GDP)의 70퍼센트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트렌드 세터(trend setter)인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이를 벤치마크하거나 그들의 제품을 개선해 싼 가격에 내놓는 식으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정책으로 재미를 봐왔지만, 중국과 신흥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향후 100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다다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미래전략은 남북의 통일이다. 통일은 민족적인 숙명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동아시아의 맹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기도 하다. 남한의 기술력이 북한의 부존자원과 결합하고, 남북한의 통합된 내수시장이 탄생할 때, 우리 경제는 새로운 발전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난 70년간 반복되어 온 남북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관계는 통일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통일 문제의 정면 돌파는 남북의 현 대치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다.

그렇다면 통일의 가장 빠른 길은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의 가장 효과적인 방향은 남북 경제협력이다. 남북경협은 1988년 시작되었으나, 정권교체 시기마다 제각각인 대북정책과 군사적 긴장이 남북경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 역시 순탄히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결국 중단되면서 현재 남북의 반입반출이 전무해지는 상황까지 흘러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이 필요하다. 남북 정치적, 군사적 변수의 영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은 통일로 가는 견고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흐름과 그동안의 남북경협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남북경협은 1988년 남측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후인 그 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발표로 대북교역이 허용되었다.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 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 등 기본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및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경제관계 급속히 진전되는 등 교역규모도 1992년 1억 7천만 달러로 급성장하며 남북경협의 확대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부상으로 인해 남북고위급회담이 중단 되면서, 남북경협은 경색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신규 대북투자 관련 방북은 보류되었으며, 교역규모는 1993년 1억 8,569달러, 1994년 1억 9,455만달러로 교역규모의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상황을 보이게 된다. 북한의 에너지, 원료, 원자재 부족과 낮은 기술력도 교역규모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체를 보이던 남북경협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북미간 핵협상 타결에 따라 1994. 11『대북경협 활성화 조치』발표가 되고, 남북 기업인의 상호방문, 소규모의 시험성 대북투자, 국내기업의 북한 지역사무소 설치 등이 허용되면서 다시 조정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던 남북경협은 1997년 12월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로 크게 위축된다.

소강상태를 지속하던 남북경협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도약하게 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제도적으로 확충되면서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 사업이 성과를 보이게 된다. 또한, 일반교역 및 위탁 가공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업분야로 확대 움직임을 보인다.

2005년에는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교역규모가 10억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개성공단은 2004년 10월 개소 후, 당해 12월 생산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고, 이후 단계별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점차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5년까지 남북한의 반입반출은 군사적 긴장 관계로 몇 차례 중단되는 고비를 맞았으나 교역액은 꾸준히 상승하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을 비롯한 모든 남북의 반입반출이 중단되게 된다.

(’89~’90) 1988. 7『7·7특별선언』후 10월『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발표로 대북교역 허용 1990. 8『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제정 이후 남북 교역 관련 법적근거 및 지원제도 등 기본토대 마련 교역규모는 2천만달러로 소규모의 시범적 거래를 통한 상호교역 가능성 탐색 홍콩, 싱가폴,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인해 안정적 거래선 확보 미흡, (’91~’92) 1992. 2『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발효 및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경제관계 급속히 진전 1992. 9『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채택 후 직교역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 교역규모는 ’92년 현재 1억 7천만달러로 급성장 1991년 위탁가공교역 최초 성사(학생가방 반입)

(’93~’94.11)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북한핵문제 부상으로 인해 경색국면 돌입 핵-경협 연계정책 견지하여 신규 대북투자 관련 방북은 보류 교역규모는 ’93년 1억 8,569달러, ’94년 1억 9,455만달러, 전년대비 각각 7.6% 4.3%로 점차 증가율 둔화 ’90년 이후 북한의 에너지, 원료, 원자재 부족과 낮은 기술보유력으로 인한 북한경제난 심화도 영향 위탁가공교역은 비약적인 신장세(’93년 700만달러/’94년 2,566만달러) 북측 : 생산프로세스 북측 전담관리로 인한 외부정보유입차단, 추가 설비투입 없이 부족외화 획득 가능 남측 : 저렴한 임가공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