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례의 생존권적 기본권 적용

I.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현대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중 생존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와 일상생활용품은 물론,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우종모 외 4인, 2006, 사회복지법제론, p.21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하는 소극적 자유권과는 차이가 있다.

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물질적 풍요를 기대했으나 계급적 이분화와 상대적 빈곤자들인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생존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면서 생존권이 등장하였다.

Ⅱ. 본론

1. 생존권적 기본권의 근거, 법적 효력 및 구체 내용 생존권적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중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행복추구권(제10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항),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제34조 5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헌법적 기본권은 자연법상 권리,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가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이 추상적 권리인가 아니면 구체적 권리인가 논란이 있다. 헌법상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규가 사회복지법인데 여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여타 사회복지 관련 법(고용·보건위생·주택·소비자 보호 등)이 존재한다.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고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류된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이나 시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상적 권리설은 현실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이 되어야만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불완전적 권리라는 것이고, 구체적 권리설은 입법이 없어도 현실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헌법학자는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추상적 권리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생존권적 기본권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권리라고 볼 때 구체적 권리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측면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권리로서 사회보장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수급권은 금전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급여청구권을 의미한다. 우종모 외 4인, 2006, 사회복지법제론, p.4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상담·조언 요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신고의 의무, 질문에 응할 의무, 협조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무 이행은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 위반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신고의 의무란 수급권자가 사용자나 관리 운영 주체에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사항(성별, 주소, 혼인관계, 소득관계, 취업관계, 건강 상태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둘째, 질문에 응할 의무란 수급권자는 관리운영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사회복지급여 지급에 관련된 문서나 물건 등의 제공 또는 관계인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셋째, 협조의 의무란 수급권자는 관리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규에 의해 특별한 지시를 하면 이에 따를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진단, 검사, 요양 행위를 받을 의무나 직업재교육을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 등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이나 압류, 양도 제공할 수 없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 금지 및 제36조 양도 금지 등), 조세나 기타 공과금의 부여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급여변경의 금지)될 수 없다.

2.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 사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게 된다. 구체적 사례로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우선, 생존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설에 입각하여 볼 때(추상적 권리설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이 이미 사회보장법 등의 법률에 의해 현실적 권리로 인정받음), 국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은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받는다. 국가는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적극 관여하여 확보해줄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삶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례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하여 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국민의 생존적 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부양 의무자 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4) 부양 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양 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시행령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해외이주, 수감, 행방불명된 경우 등이 있으며,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수급권자 인정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가족관계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녀들과의 연락이나 왕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법과 복지 예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어왔다. 최근에는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소위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무력화되는 반면, 근로능력평가와 근로강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윤영, 2015.2.16.,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법?, 프레시안 또한, 송파 세 모녀법 이후 수급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수희&최은지, 2016.2.26., '송파 세모녀사건' 2주기…종교·시민단체 기초생활법 개선 촉구, 뉴시스 뉴스

Ⅲ. 결론

생존권적 기본권이 우리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구체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가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복지수급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급대상자를 제대로 산정하여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과 악용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황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향유할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검토되는 개인이 가능한 선에서 수급자격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되, 이들이 대부분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이나 아동,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데에도 ‘가족과의 연락두절’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 방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신체에 장애가 없어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수급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하루종일 장애인 남편을 돌봐야한다던지’ 하는 개별 상황을 보고 융통성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정이 거의 붕괴되어 말로만 부양하겠다고 데려가서 학대를 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송파 세 모녀 법 통과를 통해 정부는 ‘부양능력 있음’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발굴 및 맞춤형 복지 마련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법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지 전문인력의 확충,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인식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사회보장법과 제도라도 예기치 못한 개별 사례에서 의도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관리자 중심이 아닌 현장의 복지 수요자 중심의 제도 이행이 절실하다.

Ⅳ. 참고문헌

1. 우종모외 4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6 2. 김윤영,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법?, 프레시안, 2015.2.16 3. 윤수희&최은지, '송파 세모녀사건' 2주기…종교·시민단체 기초생활법 개선 촉구, 뉴시스 뉴스, 20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