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정리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 1)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금지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의무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1) 시효 2) 포기 3) 사망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권으로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수급권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및 의의에 대해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를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학자들마다 달리 분류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실체적 권리’라 함은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뜻한다.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이 있으며 그 내용에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보장에 알맞게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수속 전 단계의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각종 정보를 요구할 권리, 상담과 조언을 요구할 권리,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수속단계의 권리는 신청, 조사, 결정,